정국 격랑 속으로...‘탄핵 불복’ 우려 [尹탄핵 인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01. (뉴시스)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여야는 즉각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당분간 정치권과 한국 사회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있어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서둘러 선거 준비를 시작할 전망이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궐위가 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바로 다음 날부터 대선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애도 기간을 가질 여유조차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된 이후 여야는 신속하게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13일 공식적으로 선대위를 발족했고, 민주당은 파면 결정 직후인 11일 선대위를 출범해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나경원(앞줄 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대선 체제’에 돌입하면서도 당분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진이 예상된다. 김기현·박대출·윤상현·이철규·조배숙 등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선고 직전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당 소속 의원 대다수는 그간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당 소속 의원 50여 명은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3일에도 헌재 인근 안국역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해 선고 당일 아침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할 것이란 걸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두 차례 걸쳐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었다.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져 재의결이 필요할뿐더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등 일부 증거가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당시 108명의 의원 가운데 76명(1차 탄원서 2월 28일), 82명 의원(2차 탄원서 3월 12일)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선 “탄핵 불복 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의 전국지표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였다. 지난주 40%였는데, 4%포인트(p) 올랐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도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가 46%로 집계됐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전국지표조사(NBS)가 3월 31일∼4월 2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1주차 조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