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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이후 두

2024-06-18 11:07
[문화의 창] 서정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

2002년 광복절을 즈음하여 작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실천문학사가 공동으로 문학 분야 친일 인물 42명을 발표했는데 이름 옆의 숫자는 친일 작품으로 판명된 작가의 총 작품 수다. 10편 이상 발표한 문인만 추려본다. 시 분야에는 주요한(43), 김동환(23), 김종한(22), 노천명(14), 모윤숙(1

2024-05-31 05:00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2024-05-24 17:58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2024-05-24 13:45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 자문 등에 불참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2일 오후 긴급총회를 열고,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16일 고등법원의 결정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20

2024-05-23 08:51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법원이 손 들어준 ‘의대 증원 필요성’불복행태 임계점…의사들 자중해야“털끝” 타령과 같은 이기주의는 안돼 열자(列子) 양주(楊朱) 편에 나오는 대화다. 묵자의 제자 금활리가 양주에게 물었다. “선생의 털 한 올을 뽑아 천하의 도를 구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양주가 답했다. “도는 털 한 올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활리가 내처 물었다. “만

2024-05-21 05:00
울산대·서울대 의대 교수들 “비상 진료 장기화 전망…업무량 조정해야”

울산대 “내년까지도 정상화 어려울 듯”서울대 교수 65% “의료진 소진 심각”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비상 진료 장기화를 예상하며 업무량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

2024-05-20 21:58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가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됨에 따라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

2024-05-20 14:56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의료계에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어...만나자”전공의‧의대생에 “돌아와 적극 의견 개진해달라” 대통령실이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에 대해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로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각 대학에는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2024-05-19 17:08
의대생들 “정부, 그릇된 신념으로 정책 추진...복귀 호소는 오만”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정부를 향해 “그릇된 신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의 홍보를 일삼아도 학생들은 올바른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달라”고 밝혔다. 1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대 지식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2024-05-19 16:05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영재학교가 22일부터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선호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2일부터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5학년도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서울과학고

2024-05-19 12:54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

2024-05-19 12:00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내년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27년 만일본 사례 관심↑…장학금 제도 도입日 국공립대 학비 한화 약 2800만 원사립대 1억7000만~4억3500만 원 수준일본 79개 대학 중 90%가 지역정원제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2024-05-19 06:00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전공의·교수·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2000명 근거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학병원의 진료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4-05-17 16:44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2024-05-17 14:30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한덕수 “내년도 대입관련 절차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주호 "의대생 복귀 위해 제도 유연하게 운영할 것" 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정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

2024-05-17 09:40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

2024-05-17 09:28
한덕수 국무총리,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6 18:44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025학년도 의대 학부정원 최대 1509명 늘어난다늦어도 내달 초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발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학들은 이를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역대급 반수생 유입에

2024-05-16 18:05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법

2024-05-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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