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불참운동 확대 계획

(이투데이DB)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 자문 등에 불참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2일 오후 긴급총회를 열고,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16일 고등법원의 결정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 없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다. 또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실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혀 논의 없이 진행됐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현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의료계가 주장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의교협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한의학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불참 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