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입력 2024-05-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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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도 해봤지만 정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두면 의료 교육이 망가진다고 언급하며 "지금 이 문제와 가장 연결된 건 학교다. 인원이 2배가 늘어나는 건데 의학은 법학이나 문학 강의와는 전혀 다른 교육"이라며 "실습해야 하고 1대1 도제식 교육을 해야 제대로 된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데 2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키울 수 있냐"고 분노했다.

임 회장은 "현재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하고 오늘 같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전임의가 같은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라며 상황을 전했다.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데 대해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 지금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대법원까지 분명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할 것"이라며 "입시 정원이 다음 달에 발표되는 만큼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인지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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