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31일 유사 석유 수천만ℓ를 만들어 주유소에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김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임모(4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괴산의 한 야산에 1천㎡ 규모의 유류 저장소를 차려놓고 경유, 등유, 휘발유와 톨루엔을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1일 유사 경유를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자 A(34)씨를 구속하고, 이를 운반한 B(44)씨 등 탱크로리 운전기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사 경유를 제조한 C(43)씨 등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초 충청남도의 한 저유소에서
휘발유 판매 가격이 높아지면서 가짜 휘발유를 받아 파는 주유소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주유소들이 가짜 휘발유나 경유를 팔다 적발되는 사례가 올해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3만540회 품질검사를 한 결과 가짜 석유제품이 503건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0
석유 유사제품 판매금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전원재판부는 31일 유사석유제품 세녹스 제조ㆍ판매사 대표 성모씨가 옛 석유사업법 26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6대 3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끼리 섞어 제조한 것(유사
주유소 100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유사 석유나 품질이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에서 입수한 '유사석유 단속현황' 자료를 통해 "올 1~7월 1만9310곳의 석유사업자(주유소, 대리점 등)를 검사한 결과, 1.51%인 293곳에서 비정상적인 석유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정부가 8일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경쟁원리 도입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를 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유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상표표시제'는 주유소가 SK에너지나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