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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국회의원·장관 비율 역대 최고치…여성 가구주도 증가세
    여성 국회의원·장관 비율 역대 최고치…여성 가구주도 증가세
    지난해 취업 여성의 일평균 가사시간은 2시간 24분으로 조사됐다. 5년 전보단 6분 줄었으나, 여선히 남성보다 3배 이상 길었다. 그나마 제도적 측면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여성이 올 상반기 6879명으로 지난해보다 1961명 느는 등 일·가정생활 병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 비율은 2016년 73.3%에서...
    2020-09-02 12:00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는 최초 1~3회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가사부담 완화를 위해 연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가사·돌봄시장을 제도화하고 유휴인력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2020-08-27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7월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일하는 문화 혁신’ 영상 공모전 개최 12일(수) △고용부 장관 10:00(잠정) 폭우 피해 예방 건설현장 방문점검(서울),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가사근로자 법안 관련 현장방문(서울), 14:3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가사근로자 법안 관련...
    2020-08-09 14:11
  •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또 해당 법안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은 물론 가사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가사근로자법의 입법 재추진을 위해 이달 13일 21대 국회에 해당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2020-07-21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10:00 가사근로자법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가사근로자법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석간) 2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일자리위원회 회의(일자리위원회) △고용부 차관 14:00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포럼(직업능력심사평가원)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모집공고 2차 통합안내 △임금채권보장법...
    2020-07-19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석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혁신교육기관·기업과 신기술 분야 실무인력 양성모델 모색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 △OECD 고용노동장관 화상회의 참석 8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사회적기업 현장방문(서울) △포용적 고용실천 사회적기업 현장방문...
    2020-07-05 09:33
  •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통과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등은 도로를 활용한 옥외 테라스영업을 할 경우 보행 폭, 점용료 등 기준이 명확하다”며 “한국도 허용기준을 확립하고 상업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제를 규정한 ‘도로법...
    2020-05-11 11:00
  • 제조업으로 번진 ‘코로나 고용쇼크’…수출 악화가 기름 붓나
    제조업으로 번진 ‘코로나 고용쇼크’…수출 악화가 기름 붓나
    3월 제조업의 비자발적 퇴사자(상용·임시임용직 근로자 기준)는 5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3.9%나 급증했다. 이는 18개 산업 중 건설업(19만800명), 음식 및 숙박업(8만3000명), 교육서비스업(6만500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2020-05-10 09:57
  • '둘째이모 김다비' 김신영, 트로트 도전…송은이 향한 헌정곡 '주라주라' 발매
    '둘째이모 김다비' 김신영, 트로트 도전…송은이 향한 헌정곡 '주라주라' 발매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장인의 고충과 애환, 바람을 간절하게 풀어난 가사로,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그들에 대한 애정과 위로를 전한다. 무엇보다 '주라주라'는 셀럽파이브의 '셀럽이 되고 싶어', '셔터', '안 본 눈 삽니다' 등 현실적이면서도 공감이 되는 내용으로 작사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은 김신영이 직접 작사를 맡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국내 유명...
    2020-04-28 13:32
  • '코로나’로 급성장하는 온라인 시장…고용 판도도 바뀌나
    '코로나’로 급성장하는 온라인 시장…고용 판도도 바뀌나
    이러한 소비 패턴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확대돼 기존 사업자 및 근로자들을 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등 고용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소비 패턴 전환은 유통업계 매출에서 잘 드러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세가 가사화된 2월 온라인 유통업체(G마켓 등 13개 쇼핑몰)의 매출은...
    2020-04-26 10:18
  • [정책발언대] 백지장이 아닌 육아를 맞들어야 할 때
    [정책발언대] 백지장이 아닌 육아를 맞들어야 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돼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남성 근로자들도 육아와 가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은 독박 육아에서 부부 공동 육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고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관심이 많은 젊은 부모들이 마음껏 육아휴직을 사용할...
    2020-02-17 16:42
  • 권익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복지부에 권고
    이에 임신부의 경우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병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권익위는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을 두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두 번에 나눠 사용 가능한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
    2020-01-02 13:06
  •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 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위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019-12-31 06:00
  •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지금까지 가사도우미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자가 아니었다. 과기부는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이 가사노동자 1000여 명을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우편을 이용하던 각종 고지를 앱 알림으로 통지받고 확인하는...
    2019-11-27 14:48
  • [정책발언대] 최근 노동시장 동향,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발언대] 최근 노동시장 동향, 어떻게 볼 것인가
    임금근로자 중 69.5%가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이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6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해 금융위기 회복기인 2010년 5월 이래 가장 크게 늘었다.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는 보건복지, 도소매,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2019-09-24 16:54
  • [종합] 8월 취업자 45만2000명↑…文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성적
    [종합] 8월 취업자 45만2000명↑…文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성적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9만3000명, 일용근로자는 2만4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2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7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3000명 각각 줄었다. 8월 실업자는 85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5000명 감소했다....
    2019-09-11 10:02
  • [상보] 8월 취업자 45만2000명↑ 2년5개월 만에 최대
    [상보] 8월 취업자 45만2000명↑ 2년5개월 만에 최대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9만3000명, 일용근로자는 2만4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2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7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3000명 각각 줄었다. 8월 실업자는 85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5000명 감소했다....
    2019-09-11 08:24
  •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자동차는 화우, 기아자동차는 태평양 노동팀이 대리하고 있다. 3384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항소심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은 광장과 함께한다. 1894명이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KT를 위해 태평양이 나섰다. 검찰 생활을 하다 인터넷 기업 NHN을 거친 김광준 변호사는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2019-09-02 08:55
  • [상보] 7월 취업자 29만9000명 증가...18개월 만에 최대
    [상보] 7월 취업자 29만9000명 증가...18개월 만에 최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3만8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8만7000명, 일용근로자는 3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3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3만9000명, 무급가족종사자 2만4000명 각각 줄었다. 7월 실업자는 10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8000명(5.6%) 증가했다....
    2019-08-14 08:21
  • 다시 국회 찾은 박용만 “스타트업, 입법 지연으로 어려워”
    다시 국회 찾은 박용만 “스타트업, 입법 지연으로 어려워”
    그러면서 박 회장은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환노위에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 등 첨예한 문제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리고 있다"면서도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2019-07-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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