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간사는 이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 맘스터치, 공정위에 가맹사업 ‘맘스치킨’ 등록…1호점 테스트 운영중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맘스터치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맘스터치 치킨전문점’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직영점만 운영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없는 만큼 공정위에 등록했다는 것은 가맹사업에 대한 의지로 해석이...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직영점만 운영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빽보이피자’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 중으로 (가맹사업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건축개발 사업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30 5G 분야 혁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간담회(비공개)
△이억원 제1차관, D.N.A 핵심 중 하나인 5G 분야 혁신산업 현장 방문(석간)
△기재부 제2차관,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
△홍남기 부총리, 영등포 복합청사·역삼 청년창업허브...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2019년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가맹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출범한 협의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에서 양 당사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 본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영업 중인 피자 브랜드 240개 중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소형 프랜차이즈는 170개(70.8%)였다. 피자헛·도미노·파파존스 등 거대 외국계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시장을 중소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이 나눠 갖는 구조다. 노브랜드 피자 확장에 ‘골목 상권 침해’...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발표
2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유통상생대회 참석(중기중앙회)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전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비교적 수월하게 ’가격 인상 전에 구매한 기프티콘은 인상 후에라도 추가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공표할 수 있는 반면, 가맹사업 위주의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들은 기프티콘 운영이 제각각인 이유다. 가맹점들은 기프티콘 안내문에 고지한 '제품 가격이 매장마다 상이할 수 있다'를 명분으로 얼마든지 소비자에...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2019년 12월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티슈 등 소모품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2014년 프랑스에 처음으로 진출한 파리바게뜨는 2050년까지 매장을 2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SPC 관계자는 "현재 파리바게뜨가 유럽 내 매장이 프랑스밖에 없다 보니 거점식으로 영국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라면서 "2030년까지 해외 가맹점 2만 개를 목표로 삼은 만큼 글로벌 사업 확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6개 과제)에서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블록체인 산업, 로봇‧키오스크 등이, 산업 활성화(4개 과제)에선 문화유산, 호스피스연명의료서비스 등이, 공정경제·사회구조변화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가맹사업 공정경제 제도 등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평가 받는다.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4개 과제)에선 코로나19가 청년고용에 미친 효과, 감염병...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자사 우대행위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디지털갑을 분과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 앱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율 시정 결과를 발표해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소비자 분과는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가맹점들 규모에 따라 영세 0.3% p, 중소사업자 0.2%~0.1% p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율 중 할인 폭이 더 큰 신용카드 인하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IT서비스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ICT전담팀 개편안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중대법...
우선 공정위는 가맹분야와 관련해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방침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가맹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지난해 9월 신청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맹점에 대한 자금 지원의 정도와 가맹사업법 위반 이력 등을 심사한 결과다.
100개 가맹본부를 업종별로 보면 한식 22개, 커피 13개, 치킨 12개, 분식 8개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다수였고 나머지는 교육 서비스업종 3개, 편의점업종 4개 등이었다.
100개 가맹본부의 지원 방식을 보면...
국무회의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공고 실시
△딸기·포도 합산 수출액 최초 1억 불 달성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개최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만 인정하고 있어 장기간 영업해온 가맹점주들의 계약 연장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해서다.
또 가맹점 사업자와의 자율적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규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규약은 3년 뒤인 2024년 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