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변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이 현재 아파트를 대체할 만큼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분양가 상한제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비슷한 주거 상품보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보류지는 시세대로 최저 입찰가격을 정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이는 서울 내 신축 아파트 품귀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분양 물량은 약 1만5800가구 규모로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서울 내 예정 공급량 5만 가구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각종 재건축 규제에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되면서 서울 내 대규모...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계산한 뒤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중 하나다.
아울러 민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선 이익률 상한선을 법률로 정할 계획이다. 상한 기준은 현재 신도시 개발 근거로 적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를 전망이다. 이 법에선 민관이 택지를 개발하면 민간사업자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도 오피스텔 인기 상승에 영향을 줬다. 최근 분양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에는 청약 접수에만 13만 명 이상이 몰렸다. 최저 당첨 가점은 66점으로 4인 가족 이상만 얻을 수 있는 점수다. 젊은 신혼부부나 1인 가구 가점은 20~30점대로, 청약을 통해...
블룸버그, 소식통 인용해 보도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결정 후 국무원 승인 대기내년 5월 1일까지 상한제 시행 예정
중국 정부가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 주요 석탄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5500NAR’ 등급 발전용...
임대차 거래시장에서 월세ㆍ준월세ㆍ준전세를 합한 월세 낀 비중은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 30%대로 치솟았다.
전세 품귀에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월세 낀 계약을 맺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이번에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면적 59㎡형은 4억8000만∼4억9000만 원, 전용면적 84㎡형은 6억1000만∼6억4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가구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1억3000만 원 수준으로,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감소하고, 가격 상승률도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시장으로 풍선효과(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 아파트 매입이 막히면 청약통장을 보유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공격적으로 청약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함 랩장은 "3기 신도시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지금은 코로나19 파장에 재정이 풀리며 유동성이 불어난 탓이라면, 이때는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성장이 자산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이에 노태우 정부가 내놓은 3법이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시행된...
노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대장동 사태 책임이 이 후보가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 등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 배임 논란을 불러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협약서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이 월·전세값을 올려 연쇄적 상승효과를 만들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오...
이 같은 불리한 조건에도 3.3㎡당 분양가격이 아파트를 앞선 것은 분양가 규제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 아파트 3.3㎡당 분양가 상위 10곳 중 1위를 기록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다. 2위~10위 사업장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공공택지로 편입되면 아파트 분양 시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토지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로 제한돼 분양가를 대장동 사업처럼 시세만큼 올려 책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일부 중소형 택지의 경우 사업 시행사가 건설사 등에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여 과도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택지비의 경우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5700억 원에 5개 구역(아파트 4개·연립주택 1개)을 매입한 가격을 토대로 추정해 5173억 원이 나왔다.
건축비는 2018년 12월 입주자 공고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최근 분양한 3개 단지(서초 원베일리...
이를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 대못을 뽑고 신규 공급의 바통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대량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매물 출회를 막는 징벌적 세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 없이는 결코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데다 새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자 주택 실수요자들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또 특별공급 비중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든 탓에 경쟁률이 더 오른 영향도 있다.
청약 광풍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정부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인상...
직전 실거래가격은 지난 5월 거래된 10억2500만 원이다. 덕풍동 일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됐다.
주변 생활환경도 좋다. 스타필드 하남과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등 쇼핑 시설이 단지와 가깝다. 신장초와 남한중, 신장고 등 단지 주변 도보권에 학군이 형성되는 점도 강점이다.
포스코건설의 특화 설계도...
공영 개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지만 민관 합동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높은 가격에 분양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반면,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배당금은 1830억 원에 불과하다. 이재명 지사 측은 5503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여기엔 기부채납 자산 등도 포함돼 있어...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둔다.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 도입을 제시하면서 "이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