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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에 수출규제 해소 사실상 최후통첩…"이달 말까지 입장 밝혀라"
    日에 수출규제 해소 사실상 최후통첩…"이달 말까지 입장 밝혀라"
    일본이 이달말까지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2020-05-12 14:26
  • 대중 무역전쟁 재개하는 美, EU에는 화해 제스처…항공기 보조금 자진 폐지
    대중 무역전쟁 재개하는 美, EU에는 화해 제스처…항공기 보조금 자진 폐지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문서에서 보잉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폐지 사실을 통보하면서 EU에 대미 보복관세 철회를 요청했다. 해당 문서는 “미국 워싱턴주가 보잉에 제공했던 세제 혜택이 USTR의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폐지됐다”며 “이에 EU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정당한 근거’가...
    2020-05-07 10:44
  • [미국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또 다른 세계경제 위기 요인과 새로운 국제적 리더십
    [미국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또 다른 세계경제 위기 요인과 새로운 국제적 리더십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경제·교역에 있어서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WHO를 중심으로 한 보건협력 등 다자주의 세계질서 부활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노력이 커져야 할 시점이다. 반만년 역사를 통틀어 우리의 목소리가 세계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트럼프를 제외한 모두가 기다리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2020-05-05 17:19
  •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 수출 중심 한국에 위협요인"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 수출 중심 한국에 위협요인"
    유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상전문가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전망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1980년 공식통계 집계 이후 가장...
    2020-04-23 12:00
  • 정부, HMM 4700억 등 해운선사에 1.25조 규모 유동성 지원
    정부, HMM 4700억 등 해운선사에 1.25조 규모 유동성 지원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무역 규모가 지난해 대비 13~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선박 인도 지연과 수요 감소에 따른 결항 조치로 선박 적재 능력(선복량) 공급도 축소될 전망이다. 4월 유휴 선복량은 사상 최초로 300만TEU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국적 원양선사인 HMM(구 현대상선)에 만기도래 선박금융 상환액 등...
    2020-04-23 11:21
  • 코로나에 '국제분업' 붕괴…"공급망 다변화ㆍ유턴기업 지원 시급"
    코로나에 '국제분업' 붕괴…"공급망 다변화ㆍ유턴기업 지원 시급"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13%에서 최악의 경우 32%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0.51~1.02%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한국은 주요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요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2020-04-20 17:17
  • 日 3월 수출 44개월래 최대폭 감소...80% 국가·지역서 줄어
    日 3월 수출 44개월래 최대폭 감소...80% 국가·지역서 줄어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8일 올해 무역량이 전년보다 최대 32%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리먼 위기 당시에는 중국이 4조 위안의 경제 대책을 내놓아 세계 경제의 수요 침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도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 있다. 견인차가 부재한 가운데,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으며 국제 공조의 앞날도 당시보다...
    2020-04-20 14:29
  • 무역협회, '코로나19 건의서' 제출…"금융ㆍ세제ㆍ판로 지원 필요"
    무역협회, '코로나19 건의서' 제출…"금융ㆍ세제ㆍ판로 지원 필요"
    여객 항공편 취소 및 감편으로 발생하는 항공운송 차질에 대해서는 무역 긴급 서류의 우체국 국제우편(EMS) 우선 배송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국제 공론화 주도 등을 주문했다. 무협은 또 해외 바이어의 일방적 주문 취소에 대해 우리 기업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 컨설팅 및 상사중재 비용 지원, 결제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2020-04-19 15:12
  • 문재인 대통령 "RCEP 서명하자"..."글로벌 공급망에 큰 힘 될 것"
    문재인 대통령 "RCEP 서명하자"..."글로벌 공급망에 큰 힘 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에 참석, 의제발언에서 "(코로나19가)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무역과 투자, 식량물자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WTO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2020-04-14 18:40
  • 코로나19로 침몰하는 세계경제…OECD 경기선행지수 역대 최대폭 하락
    코로나19로 침몰하는 세계경제…OECD 경기선행지수 역대 최대폭 하락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가 세계 무역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WTO는 세계 무역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우선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올해 글로벌 상품 교역량은 전년보다 최대 32% 급감하고 나서 그 반동으로 내년에는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20-04-09 13:39
  • 코로나19에 통상 환경 변화…"디지털기반 언택트 경제 준비해야"
    코로나19에 통상 환경 변화…"디지털기반 언택트 경제 준비해야"
    보건·의료에선 코로나대응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차원의 통상 논의 및 향후 국제공조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 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 세미나 방식을 지속 활용해 급격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통상규범 업그레이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2020-04-09 13:06
  • 코로나19, 글로벌 무역에 치명타…WTO “최악의 경우 32% 감소”
    코로나19, 글로벌 무역에 치명타…WTO “최악의 경우 32% 감소”
    세계무역기구(WT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전 세계 무역 흐름이 심각한 붕괴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악의 경우 올해 글로벌 무역이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가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2020-04-09 10:06
  • 美 무역대표부 "한국 무역장벽 전년보다 감소"
    美 무역대표부 "한국 무역장벽 전년보다 감소"
    한국은 2014년 쌀 관세율을 513%로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이후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의 검증협의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513%의 관세율에 최종 합의했다.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가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미국 내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해외시장...
    2020-04-01 17:56
  •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사업에 중국업체 참여 제외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사업에 중국업체 참여 제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입찰참가자 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기자재를 생산·제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중국 업체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자격 미달로 입찰을 할 수 없다. 입찰 공고가 나기 전 한전이 이 사업을 국제입찰로 진행할...
    2020-04-01 17:18
  •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6월 중순까지 연기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6월 중순까지 연기
    당초 우리나라와 EU, 전문가 패널은 내달 14~16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구두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앞으로 구두 심리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한ㆍ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첫...
    2020-03-31 18:18
  • WTO 한·일 조선분쟁 양자협의 개최…日 "대우조선해양 구조금융은 보조금협정 위반" 주장
    WTO 한·일 조선분쟁 양자협의 개최…日 "대우조선해양 구조금융은 보조금협정 위반" 주장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조금융을 둘러싼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양자협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화상으로 일본이 올해 1월 제기한 WTO 분쟁의 한·일 양자협의가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규범을 위반했다며 올해 1월 31일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2020-03-31 15:00
  • G20 통상장관 “코로나19 대응 필수 의료용품 공급 보장 위해 협력 강화”
    이들은 전세계 공급망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취해진 무역 관련 조치들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또 필요에 따라 회의를 다시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합의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G20 장관들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한 당국자를 인용, 각국 통상장관들이...
    2020-03-31 07:14
  • 무역협회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정부, 다자무역 중요성 적극 주장해야"
    무역협회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정부, 다자무역 중요성 적극 주장해야"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지난해 12월부터 정지됨에 따라 다자무역체제의 운명이 좌우될 분기점을 맞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역협회는 26일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의 위기로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WTO 회원국이...
    2020-03-26 18:43
  • 세계 경제단체 "코로나19 경제피해 지원책 절실" 성명서
    세계 경제단체 "코로나19 경제피해 지원책 절실" 성명서
    성명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20(비즈니스 서밋) 등 세계 정부와 국제기구에 전달했다. GBC는 앞으로 각국의 대응정책과 선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대미문의 보건ㆍ경제위기에 대내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고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 경제계가 위기극복 해법을 함께...
    2020-03-26 06:00
  • 인사처, 적극행정 모범사례 담긴 '적극행정 실천사례집' 발간
    '선제대응' 편에는 낙상방지 휠체어를 개발했지만 인증 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도와 3일 만에 인증절차를 마련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최종심에 승소한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사례 등이 담겼다. 또 '규제혁신' 편에는 해외직구 반품 상품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 관세청과...
    2020-03-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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