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조선분쟁 양자협의 개최…日 "대우조선해양 구조금융은 보조금협정 위반" 주장

입력 2020-03-31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韓 "일본 지적 금융거래는 WTO에 합치하는 방식"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조금융을 둘러싼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양자협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화상으로 일본이 올해 1월 제기한 WTO 분쟁의 한·일 양자협의가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규범을 위반했다며 올해 1월 31일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이다.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에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 역시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양국은 60일간의 협의 기간을 고려해 이달 중 양자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회의는 화상으로 이뤄졌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외무성 관계자가 참석했고 유럽연합(EU)이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일본의 문제 제기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이 문제시한 금융거래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세계 조선시장이 왜곡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자협의에서 양당사국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18년에도 한국을 같은 문제로 제소해 양자협의까지 진행했으나 패널 설치는 요구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83,000
    • -2.57%
    • 이더리움
    • 2,381,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276,800
    • -1.67%
    • 리플
    • 1,310
    • -1.43%
    • 솔라나
    • 98,650
    • -2.13%
    • 에이다
    • 204
    • -1.92%
    • 트론
    • 420
    • -1.18%
    • 스텔라루멘
    • 182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10
    • -3.27%
    • 체인링크
    • 12,080
    • -2.66%
    • 샌드박스
    • 48.42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