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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창수 전경련 회장 “기업가 정신,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허창수 전경련 회장 “기업가 정신,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OECD 최하위권으로, 중고등학생들의 희망직업이 교사, 의사 및 간호사, 공무원이 상위권인 반면 기업인들은 중하위권에 불과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기술의 발전으로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젊은 창업자들의 성공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클 수 있었던 가장...
    2022-07-19 14:3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 명당 2.4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보다 크게 적다. 이러다 보니 의사는 고임금 직업이 되었고 지방이나 특정 분야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 의사는 엄청난 과로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의사 수를 늘리면 좋은 일자리가 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의사의 과로도 줄 것이다. 철저한 자유주의...
    2022-07-19 05:00
  • 인구당 의사 수 OECD 0.7배인데…병상은 3배, MRI는 2배
    인구당 의사 수 OECD 0.7배인데…병상은 3배, MRI는 2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0.7배에 불과한 상황에서 병상·장비만 공급과잉 상태다. 이는 의료이용 왜곡으로 이어졌다. 2016~2019년 입원환자는 1280만 명에서 1300명으로 늘었으나,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늘어 OECD...
    2022-07-14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ESG 위험 기회와 비즈니스의 통합
    [자본시장 속으로] ESG 위험 기회와 비즈니스의 통합
    즉 ① 미국과 독일 등 자사 제품들이 진출한 시장에서 탄소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해외 진출과 사업 영위 시 반드시 탄소 비용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정비해 규제 리스크(Regulation Risk)에 대비해야 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망 가치 사슬에 탄소 감출 목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지...
    2022-06-29 14:56
  • 다자무역질서 복원 시동…WTO, 7년 만에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
    다자무역질서 복원 시동…WTO, 7년 만에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
    다만 WTO가 164개국이 참여하는 컨센서스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구조로 이 정도 합의로도 충분한 성과를 이뤘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WTO 개혁에 관해 164개국이 동의하고 논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자무역질서 회복에 대한 가능성도 열렸다. 안 본부장은 WTO 회의에 앞서 9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도...
    2022-06-27 11:00
  • [오코노미] 부모의 경제력이 성적을 결정한다...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
    [오코노미] 부모의 경제력이 성적을 결정한다...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사교육비 차이가 8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부터 교육은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교육은 오히려 계층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부모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물려준다. 은표의 아들 동석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현실에서...
    2022-06-03 16:31
  • [기자수첩] 리쇼어링에 울고 웃는 사회공헌
    [기자수첩] 리쇼어링에 울고 웃는 사회공헌
    NGO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리쇼어링 전에는 아무래도 인식 자체에서 자국보다 해외 개발도상국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기업 후원처의 의사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줘야 한다는 정부 주도형 공적개발원조(ODA) 기금과 민간의 기업 자금이 있는데, 글로벌 지속 가능성 개발 측면에서 부각됐던 해외 사회공헌사업이...
    2022-06-03 05:00
  •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의사결정 과정, 관계부처 협력, 대국민 홍보와 의견수렴에 미흡한 점이 많다. 더구나 현재는 정권 교체 기간이다. 정권 교체기에 통상 과제, 특히 농어업과 관련된 통상 이슈가 자칫 대형 국가적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차질 없는 준비를 바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해도 통상 이슈는 국정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
    2022-04-27 05:00
  • [이슈&인물] 김희연 시나몬컴퍼니 대표 "베이비버스 날개...유아교육 콘텐츠 업계 원앤온리 될 것"
    [이슈&인물] 김희연 시나몬컴퍼니 대표 "베이비버스 날개...유아교육 콘텐츠 업계 원앤온리 될 것"
    전문가들이 모인 덕에 의사결정과 실행에 속도가 붙었고, 치열함이 더해졌다. 김 대표는 "제조업이 아닌 이상 사람이 무한정 많을 필요는 없다.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집약적으로 모이면 된다. 이미 미디어 매출을 300% 신장시켰다. 지금의 노하우를 시스템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페인포인트(불편함을 느끼는 지점)는 바로 인력수급인데...
    2022-04-15 05: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우선 법ㆍ제도 개선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배임죄 적용 배제(상법), 의결권 제도 개선 및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상법), 사익편취 심사지침 중 일감 몰아주기 판단기준 및 제외기준 삭제ㆍ완화(공정거래법) 제안이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
    2022-03-27 12:00
  • 결핵 후진국 대한민국, OECD 발생률 1위 '불명예'
    결핵 후진국 대한민국, OECD 발생률 1위 '불명예'
    국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핵의사환자의 의료기관 기피와 진단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결핵은 최소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하는 경우 환자의 60% 이상이 치료 후 완치가 가능하다. 문제는 환자들이 약을 기피하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경우다. 이로 인해 결핵 재발이나 치료 실패로 이어져 치료가 더 까다로운...
    2022-03-24 17:47
  • 윤종원 기업은행장, OECD 지속가능 중기금융 플랫폼 공동의장 선임
    윤종원 기업은행장, OECD 지속가능 중기금융 플랫폼 공동의장 선임
    주요 의사결정과 플랫폼 운영체계 확립에 참여한다. 연구결과는 콘퍼런스, 운영위원회, 세미나 등을 통해 공유하게 되며 4월 21일에 첫 번째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개최될 예정이다. 윤 행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녹색금융을 주제로 열린 OECD 비대면 포럼에서 아시아 은행 대표로 참여해 중소기업 녹색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과...
    2022-03-24 13:38
  •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해마다 여성의 날에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도 한국은 9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분담 비율도 여성이 남성의 3배 이상이다. 그는 “구조적으로 수치만 보더라도 남성이 사회의 의사결정 주체로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게...
    2022-03-03 15:07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그는 “일자리 전환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해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주력산업 쇠퇴 예상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방지와 복구방안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2022-01-18 11:3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그리고 공조의 규칙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경제위기에서 부동산 시장의 위기로 층계를 내려오더라도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은 명확하다. 부동산은 토지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경제위기로 인하여 유동성이 무제한으로 풀렸다. 정책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2022-01-17 05:00
  • [이슈크래커] 대선판 등장한 '毛퓰리즘'…논란 속 현실화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대선판 등장한 '毛퓰리즘'…논란 속 현실화 가능성은
    월급쟁이 의사 모임인 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도 냈다. 이들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일부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도“대부분의 전문가들과 포퓰리즘 정책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와 건강보험 급여 항목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신 항암제 등의...
    2022-01-06 15:42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당시 참여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에는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천문학적 예산까지 투입됐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비중은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9.7%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국내 병원 중에서...
    2022-01-03 06:00
  • [이슈크래커] 성형이 조롱감인가...손·진 혜원의 시대착오적 얼평
    [이슈크래커] 성형이 조롱감인가...손·진 혜원의 시대착오적 얼평
    미국 해병대 수석 성형외과 의사였던 데이비드 랄프 밀러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미국에서 ‘언청이’로 알려진 구순구개열 수술의 1인자였던 밀러드는 동양인 눈을 서양인처럼 바꾸고 싶어 하는 한국인들의 요청에 부응해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1955년 논문에서 “눈꺼풀 주름(쌍꺼풀)이 없는 동양인의 눈은 금욕적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동양인의...
    2021-12-10 16:58
  • OECD·연준, 글로벌 인플레 경고등…“선진국·신흥국 각자도생해야”
    OECD·연준, 글로벌 인플레 경고등…“선진국·신흥국 각자도생해야”
    OECD의 이러한 시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태도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했던 연준은 최근 들어 이러한 인식을 180도 바꾸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물가 상승과 관련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수단을 쓸 것”이라며 대응 의사를...
    2021-12-02 16:30
  •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생활동반자 관계를 해소할 때는 이혼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도록 했다. 그런데 당시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를 이성으로 한정하지 않아 종교 단체 등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해 실제 발의가 되지 못했다. 이 생활동반자 제도는 프랑스의...
    2021-12-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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