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 조직은 LH 내부 문제점을 진단해 개혁하고 혁신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김 신임 사장이 부동산 비전문가라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을 모르면 부동산 투기가 뭔지도 제대로 모를 텐데, LH 내·외부에 산적한 현안들을 잘 풀어갈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국민 제안을 폭넓게 수렴해 LH 혁신방안에 반영하고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그간의 부조리, 불합리한 관행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쇄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LH를 △청렴한 조직 △공정·투명한 조직 △공익가치를 실현하는 조직 △소통·화합·협력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LH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차질없는 정책수행에도...
이에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신뢰가 떨어진 조직 혁신을 압당기는 한편,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사정기관 출신의 김 신임 사장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신임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국세청장 재임기간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그는 "LH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중"이라며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홍 총리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과 관련해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백화점식의 지원방안을 이어가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지원방안을 분석하고 점검해서 특단의 경제 지원방안부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은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추진하겠다"며 ▲입법청문회 활성화 ▲민주당 온라인청원시스템 ▲LH 사태 등 부패범죄 방지 특별소위 구성 ▲당내 간사단 회의와 초재선회의 정례화...
직원들의 땅 투기로 논란을 일으킨 LH의 경우 채용 과정이 사실상 모두 중지됐다. LH는 올해 3∼4월 채용 공고를 내고 상반기 1210명을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기 의혹 이후 정부의 LH 혁신 방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당장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LH 조직 혁신 방안을 이르면 3월 말에서 늦어도 4월 초 내놓을 계획이다.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발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발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지 않도록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기능...
공공기관 외에 민간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를 활용한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LH 역할과 기능, 사업 구성 등의 변화를 담은 'LH 혁신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친 후 공개될 전망이다.
LH 혁신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현재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있다"며 "3월 말이나 4월 초엔 혁신안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LH 조직을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기능별로 분리하거나 대다수 권한을 지방 공기업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 방안을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LH 혁신안에 대해선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있고 신속하게 의견을 내놔야 하지만 또 졸속으로 내놔선 안 된다”며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혁신안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그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3월말, 4월초에는 혁신안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LH 혁신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있다. 신속하게 의견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나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가능하면...
정부도 부동산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려 한다.
투기 근절 방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이 함께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LH 조직을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기능별로 분리하거나 대다수 권한을 지방 공기업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LH 사태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만큼 공직자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화 시 관할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약 23만 명의 재산등록 의무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공직자(공무원 만 111만 명)를 관리할 경우...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해서는 "인력 1만여 명, 자산 185조 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9대책, 2·4...
정세균 국무총리가 LH의 병폐를 도려내고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LH 조직 개편은 개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LH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LH 조직을 2009년 합병 이전처럼 다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분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LH 개혁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예고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LH에는 신규택지 지정이나 신도시 조성 등 주택 공급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