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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공직자 투기 일벌백계…LH 환골탈태 변화해야”
    홍남기 “공직자 투기 일벌백계…LH 환골탈태 변화해야”
    또 홍 부총리는 “LH는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런 대출이 어떻게...
    2021-03-12 08:30
  • 정세균 "국토장관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커지는 변 장관 '경질론'
    정세균 "국토장관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커지는 변 장관 '경질론'
    업계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으로 분산시켜 LH에게 과도하게 몰린 권한을 축소하는 데 혁신 방안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LH에 대해 해체에 준하는 정도의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업무와 정보의 분산, 이를 통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할 수 있어야...
    2021-03-11 16:58
  • [상보] 정세균 "LH 1차 조사 20명 적발...이제 시작이다"
    [상보] 정세균 "LH 1차 조사 20명 적발...이제 시작이다"
    LH에 대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변 장관에 대해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치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정 총리는 "불법이익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게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2021-03-11 16:20
  • [속보] 정세균 총리 "LH 신뢰는 회복 불능,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 마련할 것"
    [속보] 정세균 총리 "LH 신뢰는 회복 불능,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 마련할 것"
    2021-03-11 14:34
  • 정부, 스마트시티ㆍ물류 분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정부, 스마트시티ㆍ물류 분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추진 경과 및 투자 계획 △스마트시티ㆍ스마트물류 분야에 대한 실제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윤성원 차관은 “한국판 뉴딜사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 민간에 대한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발굴ㆍ추진하겠다"며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뉴딜펀드를 통해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돼 유망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4 16:00
  •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사업성이 낮은 지방에 교차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패키지형 귀농ㆍ귀촌 주택개발리츠가 있다. 윤 차관은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16 16:31
  • ‘좌충우돌’ 서울시, 송현동·양재동 부지 놓고 재계와 ‘기 싸움’
    ‘좌충우돌’ 서울시, 송현동·양재동 부지 놓고 재계와 ‘기 싸움’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한 뒤 서울시가 내놓는 땅과 교환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교환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고 LH는 지난달 서울시에 “교환 대상 부지를 먼저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마포구...
    2021-02-11 07:00
  •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변 장관, 공공이 혁신적 주택공급자 역할 할 수 있다고 여겨” 임 교수는 “변창흠 장관은 공공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국토부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3기 신도시, 저층주거지 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민간과 공유하면서 서민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2021-02-10 05:00
  • "2·4대책 지원 총력"…LH,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
    "2·4대책 지원 총력"…LH,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
    정부는 2·4대책에서 LH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및 과감한 규제 완화로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가구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02-08 09:27
  • 당정 “신속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마련…상반기 내 관련법 처리”
    당정 “신속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마련…상반기 내 관련법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위한 협의에서 신속하게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는 대로 정부가 주택공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협의 모두발언에서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2021-02-04 10:01
  •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 공급"…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83만 호 주택 공급"…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그러면서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고 절차 간소화· 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 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보다 절반 수준...
    2021-02-04 10:00
  • "집 지을 땅 어디 없나" 국토부·서울시 '영끌 공급 대책' 고심
    "집 지을 땅 어디 없나" 국토부·서울시 '영끌 공급 대책' 고심
    공급 방안으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차례 의지를 밝힌 역세권 고밀 개발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공공재개발ㆍ재건축, 공공 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관계 기관에선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찾는 데도 한창이다. 정비사업과 병행해 주택...
    2021-01-27 16:40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 참여대학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 참여대학 모집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선도사업으로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가 선정된 후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지정, 착공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가 선정하고자 한다. 공모사업에서 지난 선도사업과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도심 내 대학은 충분한...
    2021-01-17 11:02
  •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공모…3월말 2개 대학 선정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공모…3월말 2개 대학 선정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 사업시행도 가능해진다.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산업단지로서의 개발 타당성’(25→30점) 및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의지’(10→15점)의 평가 배점을 강화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에...
    2021-01-17 11:00
  • 변창흠 "비축토지 활용 공공자가주택, 면밀히 검토해야"
    변창흠 "비축토지 활용 공공자가주택, 면밀히 검토해야"
    LH)가 운영하는 사업 이전에 매입,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현재 토지은행에선 도로 개설이나 도시공원 조성 등에 대비해 토지를 비축하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용으로 매입ㆍ비축된 토지는 아직 없다. 변 장관은 심 의원에게 "민간에 택지를 분양해 민간 주택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비축토지를 활용해 공공자가주택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2021-01-04 10:15
  • 박원순 유작 ‘준공업지역 개발’ 변창흠이 완성하나
    박원순 유작 ‘준공업지역 개발’ 변창흠이 완성하나
    LH는 지난주 '산업 혁신 거점 조성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준공업 지역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영등포역 일대 공공재개발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LH는 용역을 발주하며 중점적으로 사업 모델을 개발할 지역으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을 명시했다. 문래동에서 영등포구에 이르는 경인로 변은 대부분 준공업지역과...
    2020-12-22 0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2020 우리가 보호해야할 해양생물들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브리핑(세종청사), 10:4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14:00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등 시상식(세종컨벤션센터) △고용부 차관 10:4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터혁신 추진 방안’ 발표(석간)...
    2020-12-20 09:33
  • 국토부-IBK기업은행, 6000억 규모 ‘국토교통 상생협력대출’ 협약
    국토부-IBK기업은행, 6000억 규모 ‘국토교통 상생협력대출’ 협약
    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국토교통 분야 혁신기업의 지원방안 전반을 논의하는 국토부 최초 회의체다. 국토부 장관과 공공기관장(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LX, KAIA, 건설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토부와 7개 공공기관, IBK기업은행은 이날 약 6000억 원 규모의 ‘국토교통...
    2020-12-15 15:00
  • 문 대통령 "공공임대 확대 어느때보다 중요"
    문 대통령 "공공임대 확대 어느때보다 중요"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발표를 입주민들과 함께 들었다. 김현미 장관은 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SOC 확충, 유형통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2020-12-11 12: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08:00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00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경제공동위원회 수석대표 간 회의(영상, 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세종시지원위원회(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6:40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발대식(판교 LH...
    2020-10-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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