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명·시흥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폭로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동의서 제출 거부자에 대한 조치는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10일까지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과천에서 근무한 경력을 중심으로 인맥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정년 퇴직을 앞둔 상태로 5명은 부장급인 2급이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12개 필지를 100억 원대에...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 제한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하도록 조치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 관리책임 강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도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직전 해당 토지 매입에 나선 사실이 확인돼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의 순수 토지 거래량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9일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사건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냈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부와 LH 각 지방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보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상 지구는...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피의자 13명의 자택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인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실수요 외에 부동산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LH 투기사건 방지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최우선으로...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 30분께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을 동원해 LH 본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LH본사,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블라인드 앱 LH 채널에는 한 직원이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라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직원도 "요즘 영끌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공무원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전에 매입한 토지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8일 국토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질의를 한다.
국토위 측은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9일 오후 2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할...
정부 조사 과정에선 앞서 드러나지 않았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구매한 LH 직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토지는 처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지구에 있다고 전해졌다.
1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 말씀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토지 거래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은 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