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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노조 3법 개정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편향돼 노조 권한만 키우고 있다. EU에서도 허용되는 파업시 대체근로 등 사용자측 대항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선진국들도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영계는 문제의 개선을 줄곧...
    2020-06-24 18:01
  • [기자수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수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외국인 거주자들도 자국민 거주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국제연합(UN) 협약이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도 이를 막고 있다. 기업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차등 임금을 지급하자고 나설 수는 없다. 비단 협약이나 법 때문만이 아니다. 이를 막아놓은 이유는 일하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2020-06-23 17:58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다”라면서 "ILO 관련 3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며,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2020-06-23 15:48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모두 빠졌고, ILO 핵심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ILO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0-06-23 10:26
  •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파견ㆍ기간제 규제 폐지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ㆍ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전자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고, 후자는 부정적 영향(37.3%)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의견(32.7%)보다 높았다.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와 관련된 이슈들에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은 부정(39.1%)이...
    2020-06-14 11:00
  • “신보라 전 의원 정부 청년정책위 합류, 국민 정서 위반”… 노동계 반발
    “신보라 전 의원 정부 청년정책위 합류, 국민 정서 위반”… 노동계 반발
    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신보라 씨의 지난 20대 국회 활동은 하나하나가 반노동자적인 행태였다"며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법 개정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신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년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로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을...
    2020-06-12 17:28
  •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해고자·실업자 등의...
    2020-06-10 14:00
  •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또 과도한 근로시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외국인 선원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국내 수산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국격에 걸맞게 외국인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2020-06-09 11:00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ILO 기본협약 비준은 앞서 한국노총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면서 강하게 요구했던 법 개정 사안이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20대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에 상대적으로 밀려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가장 먼저 입법화될...
    2020-04-16 17:53
  •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6월 중순까지 연기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6월 중순까지 연기
    앞서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한ㆍ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고, 이후 작년 7월 우리 정부에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작년 12월 설치된 전문가 패널은 EU 측에서 1명, 한국...
    2020-03-31 18:18
  • 코로나19로 선박 운항차질, 선원 최대 승선 기간 등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
    해수부는 앞서 17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성혁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해 선박 소유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2020-03-22 11:00
  •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판단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임에도 국회가 꿈쩍도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패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에 관한 ILO...
    2020-03-01 09:19
  • [유럽은 지금] 규제 강대국 유럽연합
    [유럽은 지금] 규제 강대국 유럽연합
    EU가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미비준도 같은 맥락이다. 한·EU FTA에서 결사의 자유를 우리가 법제화하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아 EU가 이를 다룰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구했다. EU는 FTA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 환경 보호 등 관련 규범을 추가했다. EU의 기후위기 대응도 규제 권력이 막강함을 보여준다. 지난 1월 발표한...
    2020-02-25 17:42
  •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걸려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무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는데도 통과된 법안은 검찰개혁법, 선거법, 유치원 3법 등 3개뿐...
    2020-02-18 11:14
  • 정부, 한-EU 패널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견서 제출
    정부, 한-EU 패널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견서 제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제13장)에는 한국과 EU 양측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존중ㆍ증진ㆍ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EU, 제3국 출신으로 구성된 전문가...
    2020-02-16 19:23
  • 5년 내 원양어선 평균 선령 30년→25년 낮춘다…선원 안전ㆍ복지 강화
    5년 내 원양어선 평균 선령 30년→25년 낮춘다…선원 안전ㆍ복지 강화
    국제노동기구(ILO)는 어선원노동협약을 통해 해충 방지를 위한 모든 실용적 조치를 취하고 기계적 환풍 수단과 선풍기를 제공하며 침실 넓이는 사물함 등 시설 제외 바닥면적 1㎡ 이상, 선장은 1인실, 사관은 가능한 2～3인, 선원은 최대 4인의 침실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가...
    2020-01-09 11:06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민주화 이후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 입법, 노동시장 개혁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때로는 노정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으며, 지금도 근로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제도적 쟁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해 제도 개혁의 요구가 제기될 것이고...
    2020-01-03 05:00
  •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U와 우리 정부가 이날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을 30일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위법성 판단 착수를 의미하는 전문가 패널은 EU측에선 1명, 한국 측에선 1명, 제3국에선 1명(의장)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다. EU는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2019-12-19 20:13
  •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에도 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2019-12-19 14:02
  •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슈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망 확충을 둘러싼 문제, 최근에는 플랫폼 고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경제 전망도 밝지 않아 현 정권의 하산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자의 지혜로 난국을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2019-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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