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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반면 노동계는 노동관계법이 ILO협약 기준에 미흡하다며 추가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정치파업을 합법화하고, 사업장 전면 점거가 허용돼야 하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2022-04-21 05:00
  • [포토] ILO 기본협약 이행 촉구하는 양대노총 조합원들
    [포토] ILO 기본협약 이행 촉구하는 양대노총 조합원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20 11:08
  • [포토]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으로 ILO 기본협약 이행!"
    [포토]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으로 ILO 기본협약 이행!"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20 11:08
  • [포토] ILO 기본협약 이행 촉구하는 민주·한국노총
    [포토] ILO 기본협약 이행 촉구하는 민주·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20 11:08
  • [포토] 민주·한국노총, ILO 기본협약 이행 촉구
    [포토] 민주·한국노총, ILO 기본협약 이행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20 11:07
  • [포토] 양대노총, ILO 기본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포토] 양대노총, ILO 기본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20 11:07
  •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이같은 주장을 담은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 이후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교섭질서 혼란,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증가, 노동조합법 추가 개정 요구 등을 우려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여러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정부가...
    2022-04-18 14:37
  • [우크라이나 침공] 손경식 “한국 기업 불안감↑…EU 협력 강화해야”
    [우크라이나 침공] 손경식 “한국 기업 불안감↑…EU 협력 강화해야”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합의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올 4월 발효되는 3개 ILO 협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EU의 협력적 노사관계, 사회적대화 경험, 법제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시찰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ILO 차기 사무총장 선거...
    2022-02-28 13:58
  •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한국노총 측은 “입법적 개입을 폐지하라는 ILO 기본협약의 입장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 고시에 의한 세분화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을 통합해 노사의 자율적 교섭여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 세분화와 최대한도 축소 △지역 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폐지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의 한도...
    2022-02-12 07:00
  • 이낙연 "추경으로 버스산업 안정화"
    이낙연 "추경으로 버스산업 안정화"
    그는 "작년에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부수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해결했지만, 아직도 타임오프(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약에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앙,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있다"며 "이 협약을 차기...
    2022-01-17 13:31
  • 이재명 "주거ㆍ환경 등 삶의 최저기준 보장"…이낙연과 동행 '신복지' 발표
    이재명 "주거ㆍ환경 등 삶의 최저기준 보장"…이낙연과 동행 '신복지' 발표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동수당의 경우 현행 만 7세에서 15세까지 확대해 최저기준을 충족시킨 다음,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상병수당도 먼저 50%에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며, 국민연금의 유족...
    2021-12-29 18:38
  • 이재명, 이낙연과 신복지 공약 발표…"삶의 질 임기 내 OECD 15위 끌어올릴 것"
    이재명, 이낙연과 신복지 공약 발표…"삶의 질 임기 내 OECD 15위 끌어올릴 것"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구상이다. 아동수당은 만 15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상병수당 및 국민연금의 내실화도 추진, 최저 수준의 삶을 넘어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하기로 했다.
    2021-12-29 15:46
  • 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인식 조사…“전문가 61.5%가 악영향 우려”
    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인식 조사…“전문가 61.5%가 악영향 우려”
    특히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총은 “이는 최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라 커진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11-25 11:00
  •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안 장관은 면담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한미 FTA 노동 장(章)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 기본권을 신장했다"고 소개했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 노동 장은 양국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2021-11-19 15:40
  •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ILO 협약은 국제노동기준으로 세계 어느 나라 노동자라도 기본적 노동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국제규범을 제시한다. 이후 1947년 탄생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좁은 의미의 무역-노동 연계 사항만 규율하고, 대부분의 노동 문제를 ILO에서 다루도록 하는 이분화 체제를 만들었다.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내 ‘블루라운드’...
    2021-09-15 05:00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우리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2021-08-15 11:18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먼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노동계는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단결권 보장을 추구하는 ILO 핵심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조의 강경 투쟁이 보다...
    2021-07-06 14:44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멈춰야...일자리 정상화 시급”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멈춰야...일자리 정상화 시급”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ILO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29개국중 6위로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1만 원을 넘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으로 결국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2021-07-05 10:33
  • [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작년 말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해온 제도보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도 허술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2021-06-24 05:00
  •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한·EU FTA 잠정 발효 당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 조항을 비준한 상태였던 한국은 동 FTA 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부터 노동챕터 이행에 관한 압력을 올해 초까지 지속해서 받아 왔다. 각국의 노동 관련 법규는 국가마다의 노사문화, 산업발전 이행단계, 노동법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제도 등에 의해 상이하기 마련이다. 물론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2021-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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