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금융사를 상대로 손실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대법원이 ELS투자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 1년여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양모(61) 씨 등 투자자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집단소송을 허가한...
■ 향후 투자자들 '상환금 청구' 이어질 듯
지난 4월 ELS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허가했던 대법원이 이러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향후 비슷한 손해를 본 다수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 상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LS 상환기준일 주식 대량매도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에는 민사 3건, 형사 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ELS 수익률 조작의혹'관련 집단소송 허가 판결을 냈다. 이번 판결로 인해 ELS 시장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모(60)씨 등 2명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며 신청한 사건에서 '소송 불허' 원심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운용사 측의 수익률 조작 의심 행위로 손해를 본 개미 투자자에게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양모(60)씨 등 2명이 한화증권과...
Q: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집단소송에 사람들이 몰렸다고 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보다 금소원의 집단소송으로 가는 게 현명한가.
A: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회사 측이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금소원은 이 부분을 지적, 시간이 상당부분 걸리기 때문에 투자자의...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펀드 손실이 확대되면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하자가 존재하는 불완전판매가 부각되고 손해배상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돌려받는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물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펀드판매회사가 고위험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수익이라는...
투자자들은 지난달 ‘인사이트 펀드 집단소송’ 카페를 만들어 집단 대응에 나선바 있다.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분쟁 결국 법원행 =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 분쟁은 2009년 초 법원으로 넘어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회를 열고 인사이트 펀드가 중국에 집중 투자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는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 투자자들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이 불허하자 서울중앙지법에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RBC는 기초자산 중 하나인 SK 주식을 대량 매도,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경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장은...
두 번째 소송은 2010년 1월 제기된 캐나다왕립은행의 ELS관련 시세소송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실질적인 증권사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씨모텍 주주들이 유상증자와 관련해 동부증권을 상대로 첫 주주집단 소송이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이이 발효된 지 6년9개월만에 주주들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첫...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 펀드·LIG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대우증권 중국고섬 사태, 동부증권 씨모텍, 최근 CD금리 담합까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끼리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시세조정·임의매매 대다수 = 직원들의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제대로된 모니터링이 마련되지 않아 ‘레드·옐로 카드’를 받는...
한화증권은 원고 양일남씨, 최영미씨가 2008년 4월 25일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손해를 봤다며 서울남부지법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화증권에 대해 9일 오전 9시까지 주권거래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들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끼리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증권사들의 소송리스크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조정ㆍ임의매매 대다수...
올해 초 ELS 주가조작과 관련돼 외국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가 된 ELS는 2008년 4월 한화증권에서 판매됐으며 당시 437명의 투자자에게 약 68억원어치를 팔았다. 이 상품은 포스코와 SK를 기초자산으로, 만기일에 두 자산의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75% 이상이면 연 22% 수익률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만기일인 지난해...
이번 소송은 ELS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최초의 집단소송이다.
문제가 된 '한화스마트 ELS 10호'는 2008년4월 경 한화증권에 의해 437명에게 약 68억 원어치가 판매된 ELS(주가연계증권)상품으로 만기기준일인 지난 2009년 4월22일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대량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급락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상품이다....
자산운용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사를 일방적으로 바꿔 손실을 입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낸 집단 소송이 기각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우리 2star파생상품투자신탁 제KW-8호' 투자자 52명이 자산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