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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윤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회사 신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법인자금 횡령,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CP를 발행한 사기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5-12-22 11:08
'샐러리맨 신화' 강덕수 전 STX 회장 운명은…상고심 주심에 김용덕 대법관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5-12-22 07:32
[종합] '1000억대 CP 발행' 윤석금 웅진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한편 1000억원의 CP를 발행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CP 발행 당시 웅진코웨이 매각 대금으로 CP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매각대금이 기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적인 자금조달방안을 모색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윤 회장은 선고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열심히 해서 회사에 보답하겠다. 35년 동안 투명경영을 안 한다고...

2015-12-14 16:28
항소심서 ‘집유’받은 윤석금 회장… '웅진그룹 재건' 탄력 받을까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1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CP 사기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직 2심이지만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윤 회장의 웅진그룹 재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지난해부터 태양광과 건설사업 악화로 위축됐던 그룹을 웅진씽크빅을 중심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2심 집행유예 결과는 윤...

2015-12-14 16:02
[카드뉴스] 1000억원대 사기성 CP 발행한 윤석금 웅진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웅진 윤석금 #웅진 #윤형덕 #웅진 회장 #윤석금회장 #웅진그룹 #뉴스 팡팡

2015-12-14 15:41
[속보] 1000억대 CP 발행 윤석금 웅진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1000억원 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2015-12-14 14:44
법원, 유안타증권에 "동양 피해 투자액 20%~80% 배상하라" 판결

1심 재판부는 2013년 2월 22일부터 판매한 CP가 사기라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부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7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민사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손해범위를 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재판부는 이날 동양사태 피해사건 5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2015-11-26 17:23
'동양피해 물어내라' 피해액 산정 어떻게 될까…11월 선고

1심 재판부는 2013년 2월 22일부터 판매한 CP가 사기라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부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7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민사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손해범위를 산정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동양인터내셔널의...

2015-10-30 07:39
'대법원 행' 강덕수 전 STX회장 운명은…'김노식 진술' 신빙성에 달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5-10-21 13:41
강덕수 전 STX 회장, 대법원 간다… 檢, 상고장 제출

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10-21 07:36
'사기성 CP발행'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7년 확정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이 사기성 회사채 및 CP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부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7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1심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이뤄진 CP발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5-10-15 16:51
[종합]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앞서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2015-10-14 16:40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강...

2015-10-14 14:18
검찰, 강덕수 前 STX 회장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2015-10-01 07:33
[8.15 사면] 최태원 SK회장 특별 사면·복권, 김승연 회장은 제외… 이유는 (종합)

당초 김승연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였고, 구본상 회장은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사기성 CP발행 등으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회장의 경우 가족관계에 있는...

2015-08-13 11:16
법원, 강덕수 前 STX 회장 보석 청구 기각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CP(회사채) 발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STX의 상환불능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STX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시점을 재판부가 언제로...

2015-07-27 09:59
LIG손보, KB손보로 '새출발' …LIG투자증권 운명은?

지난 2008년 신생사로 출범한 LIG투자증권은 2011년 곧이어 터진 LIG건설의 CP사기발행 사건 여파로 당시 12개의 지점이 현재 2개로 축소되는 등 임직원들이 잦은 구조조정에 시달려왔다. 대주주인 KB금융지주는 LIG투자증권에 대한 향후 계획에 손자회사법에 따라 2년내 결정할 문제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2015-06-24 10:17
'동양사태' 쌍방대리 대형로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받을 듯

법무법인 바른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 3000억원대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의 형사사건 1,2심을 변호했다. 또 지난해 11월 동양그룹 계열사 CP 등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은 건설사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이들의 변호를 맡는 동시에 다른 민사사건에서는 동양 측을 대리한 바 있다. 변회는 변호사법과 변호사...

2015-06-02 14:41
동양사태 현재현 전 회장 징역 7년으로 감형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기업의 오너에게 곧바로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이어 "2013년 8월19일까지의 CP 발행 및 판매에 대해선 부도 발생을 예상하고 판매했다고 단정할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편 현 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총...

2015-05-22 21:52
'현재현 감형'에 울분 터트린 동양피해자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남은 기일을 현 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뤘다. 현 회장의 사기혐의 인정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다.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동양이 CP를 주로 2013년 4~5월에 발행했고, 8월 이후에는 거의 판매하지 않았다"며 "왜 이 시점으로 특정됐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5-05-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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