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방지 대책 (정오)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 미래 신산업 창출에 집중 (오후 2시)
-금융투자협, 3월 채권지표동향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융투자상품 위험관리 월례특강(3/11) 개최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CGFS 회의 (3/6~3/9, 스위스 바젤)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해외출장: 제 133차 바젤위원회 회의 (3/8~3/11...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쓰지 않고 남긴 예산이 2조원에 이르며 올해도 비슷한 사정이나 농식품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농식품위원회에서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에서 "지난해 농식품부 예산 중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1조1952억원에 이른다...
흡수 기능 저조, 정규직 과보호와 고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 위축 등의 문제점들이 청년 구직자를 니트 상태에 빠트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려면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 구조를 해소하고, 학교 교육과 직업·직무 교육간 연계를 통한 인력 공급,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 해소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영세자영업자들의 몰락 등으로 심각한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실질 실업률은 2월 말 학생들의 졸업시즌이 닥치고 실물경제 침체가 깊어질수록 매달 1%씩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현실성 있는 특단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과 삼성화재보험(8.2%)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외면하면서 재벌금융사들의 시장확보에만 열성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는 주장이다.
홍희덕 의원은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개혁이 실제는 재벌금융사들의 배불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비정규직노동자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재정부는 경제여건의 추가 악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보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면서 최근 경제지표 변화 추이와 각 기관의 경제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의 경제전망도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성장률 -4%는 충격적인 수치지만 내년 가장 큰 폭으로 반등한다는 전망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11차례의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중 가장 지난 3월에는 ‘장기보유 1주택자 특별공제’의 세금정책이 나왔고, 이어 5월에는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그리고 6월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과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이 나왔다.
8월에는 수도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신도시 확대 등의 부동산규제완화, 9월은 ‘부동산 세제...
한편 지경부는 올해 4분기 무역수지 흑자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원유·철강제품 등 주요 원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을 정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기업 무역애로 해소,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수출보험지원 강화 등 수출촉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등 수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부진이 좀 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올 8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52.5)보다 0.2포인트 떨어진 52.3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처럼 지수가 50선에서 5개월 연속 횡보세를 보인 것은 지난...
향후 지방 중소건설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응답기업의 절반(49.8%)이 ‘원자재가 안정화방안 마련·시행’을 꼽았다.
응답기업들은 그외에 ‘SOC 등 관급공사 확대·시행’(17.0%), ‘전반적인 부동산규제 완화’(14.8%),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7.8%), ‘정책자금 지원확대’(6.2%)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정부당국의 계속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최근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세가 이 같은 현상을 만들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금융기관 총대출금 잔액은 982조1606억원으로서, 금년 상반기중 65조 4480억원(7.1%)이나 증가했다.
이는 7.4% 증가했던 지난해...
상의는 이와 관련 "중국의 추격과 환율하락 등 대내외적으로 힘든 고비를 맞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경제분야에서 각당 후보진영이 주력해야 할 과제로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56.5%) ▲양극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33.4%) ▲단기적인 경제활성화(10.1%)의 순으로...
이런저런 회사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아르바이트만 하며 벌써 30세가 다 돼 가는데 너무 무섭다"라는 글도 남겼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한국형 프리터는 구조적인 청년실업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한창 일할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다이렉트보험 신계약건수는 총 340만건에 달하고 보험료수익만 2조원을 훨씬 넘었는데, 신계약 대비 해지(취소) 비율도 해마다 증가해 14.0%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사 다이렉트보험 계약 대비 해지비율은 지난 2003년 8.2%에서...
더욱이 하반기들어 3.30 부동산대책과 기반시설부담금 시행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민간건설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침체된 건설경기를 지탱했던 공공부문마저 5월 30.9% 감소되는 등 큰 폭의 침체를 나타내고 있어 건설경기 악화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건협 관계자는...
이는 하반기에 내수침체, 3.30 부동산대책과 기반시설부담금 시행 등으로 민간부문의 위축이 우려되고 공공부문도 누계기준으로 17.3%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건협회 따르면 발주기관별로 보면 민간부문이 전년동월에 비해 12.2%로 감소했고 공공부문도 비중이 큰 도로․교량의 발주가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31.0% 감소한 1조 8404억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