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10만명 감소…통계청 실업률은 '완전고용(?)'

비현실적 통계 기준이 문제 ...실질 실업률 11.6% 달해

정부, 가계, 기업 등에 각종 경제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이 현실에 맞지 않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만3000개나 되는 일자리가 사라져 2003년 9월 18만9000개 일자리가 감소한 이래 64개월만에 전년대비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0.3%p 상승한 3.6%였고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실업률은 3.3%로 전월대비 변동이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대의 실업률이란 사실상 완전고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고용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현재도 줄곧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해 이를 경제활동인구를 실업자로 나눠 산출한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로 활동상태에 따라 육아, 가사, 취업준비를 위한 통학 포함,연로,심신장애,취업준비,진학 준비,군입대 대기,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러한 산출기준에 따라 이번 1월 동향발표에서 나타난 수치가 바로 3.6%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새로운 사회를 여는연구원'에 따르면 취업준비자와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당 18시간 미만 노동자중에서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2009년 1월 실질 실업률은 12.6%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지난해 12월 실질실업률이 11.6%에 비하면 한달 사이 1%p나 증가한 것이라 통계청 수치와 괴리가 너무나 크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식 실업자에 1년 이내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거나 구직 자체를 단념한 경우와 단시간 노동자를 더해서 체감실업률을 발표한 결과도 2008년 1~11월의 체감실업률은 7.41%로,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의 3%대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실업률 산정 기준이 국제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실질실업자 대부분 포함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해 실업률을 제시하고 있다"며 "ILO는 실질실업률이란 개념이 없으며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 국가기관도 이를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통계청이 제시하는 실업률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는 취업자 증감과 관련 마이너스 20만명으로 수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라며 "1월 고용률은 57.3%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했고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2%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도 주당 18시간 미만 노동자들에 대해선 '취업 애로층'으로 구분해 계량화시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지표가 현실에 미흡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측은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하는데,실업률에 비해 좀 더 현실에 가깝지만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너무 적어 경기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부가 지난 10일 제시한 취업자 20만명 감소 역시 전망치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2월 졸업시즌 이후 현재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청년실업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영세자영업자들의 몰락 등으로 심각한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실질 실업률은 2월 말 학생들의 졸업시즌이 닥치고 실물경제 침체가 깊어질수록 매달 1%씩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현실성 있는 특단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