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 "퇴직연금제도 개혁안 재벌 배불리기"

영세사업장, 단기간 노동자 제외 안정적 수급에도 문제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제도 개혁안이 영세사업장과 단기노동자는 제외되고 안전적 수급에도 문제가 있지만 재벌 배불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제도 개혁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추진중인 퇴직연금제도 개혁안은 퇴직연금 도입시 노동조합의동의절차를 노동자 개별동의 바꾸고 퇴직연금의 모집업무를 금융중개인 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은 이번 개혁안이 기존 퇴직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들에 대한 적용이 생략되어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안정적 수급의 기본조건인 사외적립 비율도 여전히 60%에 불과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허용하면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87.3%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전체 비정규직의 21.8%를 제외한 절대다수가 퇴직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삼성생명보험(37.1%)과 삼성화재보험(8.2%)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외면하면서 재벌금융사들의 시장확보에만 열성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는 주장이다.

홍희덕 의원은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개혁이 실제는 재벌금융사들의 배불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비정규직노동자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올바른 퇴직연금제도 개혁은 노동조합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고 5인미만 영세사업장,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을 즉각 시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