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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박용진 탈락, 비명횡사 대미…조국혁신당, 피고인 집합체”
    윤재옥 “박용진 탈락, 비명횡사 대미…조국혁신당, 피고인 집합체”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성 지지 세력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 목소리를 내 온 박 의원이 감점받은 끝에 경선에서 탈락한 사실은 민주당 공천이 ‘친명 패권 공천’ 그 자체임을 증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자였던 박 의원에 대해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2024-03-12 11:07
  • 강창희 전 국회의장, '충청2027' 신임 조직위원장 선임
    강창희 전 국회의장, '충청2027' 신임 조직위원장 선임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충청2027)'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11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강 전 의장을 충청2027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충청2027'은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린다. 전 세계 150여 개국...
    2024-03-11 14:47
  • “초격차 승부수”…호황에 우수 인재 확보 나선 K-방산
    “초격차 승부수”…호황에 우수 인재 확보 나선 K-방산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 만에 10조 원 늘어나면서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수출 확대와 신사업 추진 등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인력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2024-03-10 10:59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한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들 간의 적정 정비요금과 관련된 계약갱신 등의 분쟁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여러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까지도 주목하여 국가 전체에서 중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정감사’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2024-03-09 08:00
  •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PASS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신분증의 상세정보 표시 실행 과정을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주면, 선거인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일치 여부로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2024-03-06 09:26
  • '明文대전' 소강국면?…힘빠진 반명연대
    '明文대전' 소강국면?…힘빠진 반명연대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실장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임에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줘 매우 고맙다"며 "정권 심판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서 컷오프된 홍영표 의원이 '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비명·친문 주축 반명(반이재명)연대는 동력...
    2024-03-04 14:51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점차 소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2024-03-03 13:19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정부는 치솟는 전세가를 잡고자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4-02-28 15:55
  •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육성에 1197억원 투입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육성에 1197억원 투입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이달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만큼 메타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 선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우선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추진에 330억 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
    2024-02-28 15:39
  • 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8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관 폐쇄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애...
    2024-02-28 12:00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선생님들 눈물겨운 협력 결과”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선생님들 눈물겨운 협력 결과”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7 18:14
  • [속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속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7 17:49
  • “이재명 코 파줘야 살아남는 민주”…한동훈 발언에 2년 전 영상 화제
    “이재명 코 파줘야 살아남는 민주”…한동훈 발언에 2년 전 영상 화제
    저런 아첨꾼, 거짓말쟁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과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단수 추천(전략공천)을 받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해 한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외모 이상형 월드컵’ 게임 중...
    2024-02-27 09:50
  • ‘연 8%’ 이자에 허리휘는 소상공인, 갈아타기로 부담 낮아지나
    ‘연 8%’ 이자에 허리휘는 소상공인, 갈아타기로 부담 낮아지나
    대환대출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올해 예산안 발표(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한다. 신청 시점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일부 불만에도 불구,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개인사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2024-02-27 05:00
  •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애초 기재위는...
    2024-02-23 16:47
  • 청년은 왜 ‘이승만 양아들’을 사칭했나…한국 현대사가 남긴 씁쓸한 이면
    청년은 왜 ‘이승만 양아들’을 사칭했나…한국 현대사가 남긴 씁쓸한 이면
    이강석은 자유당의 실세로 이승만 정권의 2인자 이기붕 국회의장의 장남이다. 이기붕 의장은 이 대통령의 82번째 생일날, 자신의 장남을 입양하도록 했다. 이 의장은 슬하에 자녀를 가지지 못한 것을 한으로 생각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 이런 일을 했던 것. 이에 이강석은 단숨에 대한민국의 황태자로 불리며 당시 대한민국 권력 3인자로 올라섰다. 자신을 이강석이라...
    2024-02-23 16:36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한편, 현재 국회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2024-02-21 15:50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2024-02-20 18:05
  •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2024-02-20 17: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2024-02-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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