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고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한 후, 여야 협의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입법 처리한다는 목표다. 당장 얼마만큼을 언제 소급 환급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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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이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야당을 겨냥해 “방탄국회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하고, 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7월 임시회가...
임시국회 7월 임시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세월호특별법으로 막혀있던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추인을 유보하고 자정 직전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협상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 93건, 법사위 계류 법안 43건은...
7월임시회를 빈손으로 끝낼 경우 여야 모두 ‘정치력 부재’라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어 극적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결국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8월 임시회를 소집해서 마무리 지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으로, 새누리당은 여야 2명씩 추천하되 4명 모두 여야가 합의 추천하자는 입장인...
세월토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9일 7월임시회가 막을 내리면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의원들의 줄구속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회기 종료 후 여야 간 협상을 벌여도 빨라야 22일부터 8월임시회가 시작되고, 협상 결렬시엔 9월 1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는 만큼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6월 임시국회를 지나 또다시 7월 임시회가 열렸지만 접점을 찾을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1일 담판을 벌였지만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지난 17일 중단했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가동하고 여기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해, 사실상 공만 다시 TF로 떠넘긴 게 끝이다....
7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최대 관심사는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법 논의다.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주택시장 활성화법은 내수 경기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야당이 대부분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회기 중에도 처리를 장담할...
17일로 끝나는 6월 임시회 내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세월호특별호’ 처리를 위해 7월국회를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와 양당의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의 담판을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위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와의 분쟁” 이라며, “지난 7월 1일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심사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특허괴물과의 특허분쟁 및 지재권 분야 국제통상협상에서 발목을 잡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무엇보다 임시회 자체가 ‘선거 전초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서로 간에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강화법’의 경우 카드사의 대량정보유출 사건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진 점을 감안해 여야 모두 우선추진법안으로 분류하고 있어 다소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는 선거기간과 겹쳐 실제...
내달 1일부터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다.
이번 임시회는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단독 소집했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지연으로 뒤늦게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18일까지는 3월 소집된 국회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다 폐회한 뒤 19일부터 다시 30일까지 국회가 소집된다.
현재 국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처리를...
야당의 경우 기초연금을 7월 분부터 소급해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소급적용 시 법안을 바꿔야 하는 만큼 이 조차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지만, 이달을 넘기면 6월 지방선거와 7·30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임시회를 소집하거나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 더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여야가 각종 법안처리 합의에 실패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게 생겼다.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이 이번에도 줄줄이 보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키로 한 정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8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주요 경제 살리기 법안과 기초연금법 등 필수 민생 법안, 북한인권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회 전략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올해 예산에 기 반영된 어르신 기초연금을 7월...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입법을 두고 재격돌 할 전망이다. 설 명절 직후인 2월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선 ‘박근혜표’ 경제 법안 가운데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부동산법, 검찰개혁, 북한인권 등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들...
4월 임시회 당시 교문위에 보고된 자료여서 7월 최신자료를 제시한 것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박 거물에 대한 낙하산 인사 강행을 위한 시나리오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며 “최근 들어 공직을 독점하고 있는 친박 올드보이들의 행태에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이 이사장과 같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들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하루 3만톤의 공업용수를 생산하게 된다.
온배수란 바닷물을 취수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활용된 뒤, 다시 바다로 배출되는 물을 말한다. 온배수는 발전소 인근 수온보다 연평균 7℃ 정도 높아,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온배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7월 임시국회를 장내 선전장으로 이용하려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는 한 이번 임시회의 정상적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열어 을(乙)을 위한 민생입법을 처리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며 7월 임시국회 개회를 재차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7월 국회는 정쟁 없는 민생 국회”라며 “어제 새누리당을 제외한 국회의원 140여명의 연명으로 7월 민생국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본회의장 보수니, 쉬는 시간이...
그는“6월 임시국회에서 253건의 역대 임시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하면서“6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7월 임시회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한쪽으로는 국회 밖으로 나가 집회를 하면서 임시회를 열자는 것은 7월 국회를 장외투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