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두 안건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심야까지 국회에서 회동하며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경안의 경우 민주당은 80억 원 규모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정부의...
국민의당에서 이제라도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국민의당의 입장 선회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전망은
“7월 임시회 내에 처리되길 희망한다. 추경은 타이밍이다. 집행 시기가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통과해서 집행돼야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상향...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마친 후엔 곧바로 세법개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8일 추경안이 통과되면 20일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기간 거시적 재정운용방향과 함께 당장 올해 세법개정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8월 임시국회는 정치 휴지기고, 9월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준비가 핵심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오늘 정도에 (여야 협상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임시회는 아직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오는 18일)...
제352회 국회(임시회) 첫 본회의가 무산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석이 모두 비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 임명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는 11일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한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안건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
당초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1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7월 임시국회 시작일에 공식 대표 일정을 시작하는 홍 대표는 임시회 기간에 당을 정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정부가 내각 구성도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수회담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대여 투쟁...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7월 임시국회 역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과제로 여겨지는 ‘추경 열차’가 또다시 지연되는 모양새다. 야 3당은 이른바 부적격 3인방 ‘김(상곤)·송(영무)·조(대엽)’의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자마자 정부조직법안 심사에 착수, 임시회 2주 동안 논의를 벌인 뒤 처리를 시도한다.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바꾸려는 여당안이 야당과의 논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안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7월 임시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은 7월 임시회를 열어 17부5처16청을 18부5처17청으로 늘리는 정부조직법안,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추경안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심사 참여에 열린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는 방안과 설득을 계속하는 방안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3월 임시국회가 11일 소집되자마자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야당과 의사일정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쟁점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회 공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20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쟁점법...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지난 17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08%로 이미 공급과잉 상태”라며 “특히 대한방직 부지가 개발되려면 220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위해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전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전북도와 사업시행자 간에 사전 협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방직이 매각결정을 한 전주 부지는...
지난 9월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2일차 시정질문에서도 진두생(새누리당?송파3) 의원은 “사전 주차예약제를 폐지하고 주차요금을 인하했음에도 제2롯데월드 주차장은 평일 20%, 주말 30%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며, “제2롯데월드 주차장은 유료인데 길 건너 맞은편 롯데백화점은 물건을 사면 주차요금이 무료라 시민 혼동마저 초래하고 있다. 지금...
김 대표는 “어제부터 시작된 7월 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어려움 가중된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라며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후임자 빨리 선출해야하지만 그 때까지 조해진 원내대표 대행과 제가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나라와 당을 먼저 생각하는 선당후사 정신으로 ‘삼사일언’(三思一言·한번 말할 때마다 세번 이상 생각하라)해야 한다”며 “국회법 마무리하고 8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회에서 민생법안과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집중해야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메르스와 가뭄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 11조8000억 포함해 22조 경기부양안을 내놨다”며...
또 “여야간 합의한 공적연금강화 특위나 국회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 점검 소위도 오늘 최종 합의되면 출범할 것”이라면서 “7월 임시회 첫날인 8일 추경예산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듣고, 이후 추가로 법사위에 심사 중인 법안 70∼80개가량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2일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7월임시회 의사일정에 잠정 합의하고 양당 원내대표의 추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3일 양일간 열기로 했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가 각자 따로 수시로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게 국회 혼란의 원인”이라면서 “우리는 정부 대안을 받을 수 없다. 영수회담 합의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법을 다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오는 29, 30일 회의를 끝으로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기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비스법의 6월 임시회 처리는 물건너간다.
오는 7월 29일부터 기관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단’(약칭 : 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기관명 변경은 ‘에너지관리공단’에 포함된 ‘관리’가 주는 수동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난해 12월 말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법률안이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