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 구성 지연 시, 본회의 표결로 6월 내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17개 전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모두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의장이 정한 시한 내 여야...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재정준칙 도입이 급선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거야가 21대 국회의 잔여기간에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다면 박수가 쏟아질 것이다. 왜 그런 길은 외면하고 나라 곳간만 축내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윤 원내대표를 포함해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 정희용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중진은 주호영·조경태·김기현·권영세·권성동·김상훈·박덕흠·이양수 의원, 나경원·조배숙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했다.
기금 고갈보다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택일 결과가 나온 것은 아쉽다. 다만 기금 안정성 확보...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내각제를 하게 되면 유럽식과 일본식 내각제의 갈림길에 서지 않나.
“일본식이나 구라파(유럽)식이나 내각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하면 내각이 구성되면 2년 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못 하게 돼 있다. 내각을 불신임하려면 다음...
민주당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전적 혜택을 주자는 법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법을 꼭 해달라는...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6월 중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4년~2017년 사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억3800만 원을 KT 사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 원 가량씩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자칫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석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할 사항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비대위 성격이 '실무형'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르면 6월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선 “그런 의견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마친 뒤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당규상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회가 있는 상태이면 비대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최고위가 없고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선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비대위가 필요하다”며 “오늘 중진 의원들이 한 말들을 참고해...
미국의 기준금리 지연에 대한 우려와 22대 국회가 다시 ‘여소야대’로 고착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단기 금융상품에 머물면서 투자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들은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11조314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하지만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증시 주변을 맴도는 돈은 높은...
정부는 2024년 과세분부터 세제 특례가 적용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등 방문인구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장을 겸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에는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6월 이후에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15일에는 조경태,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의원 등 4선 이상의 중진 당선자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의 압승으로 금융회사들에게 강도높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6월께 정해질 22대 국회 첫 정무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22대 국회의 공식 임기는 다음 달 30일에 시작된다. 역대 국회 사례를 살피면 22대 국회의 정상 가동은 정무위를 포함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院) 구성 협의를 거쳐 7월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 3자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았다. 본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최연소 재선 타이틀도 거머쥐게 됐다.
전 당선자는 11일 YTN라디오에서 "21대 국회에서도 나이에 연연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끝까지 말해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첫 임시회는 거대여당이던 민주당의 의지로 2020년 6월 5일 첫 본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대치 중에 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합의 없는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퇴장했다. 개원식도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을 한 바 있다...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입법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유지하는 일이 맞는지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매년 분기별로 1회 열리는 정기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 외에 서울은 6.46%, 대전은 6.04%, 인천 6.01%, 강원도 7.61%, 충청남도 6.92%, 충청북도 6.84%, 제주도 6.45%로 집계됐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낮 12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앞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022년 3월 대선 때 첫날 같은 시각 투표율은 7.11%였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와 2020년 총선 때는 각각 4.49%, 4.90%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6일까지 이틀간...
지난달 청약 제도 개편과 더불어 이달 진행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파로 분양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6월까지 분양이 예정된 1000가구 이상 단지는 29곳, 4만8861가구로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만548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2분기 전체 물량인 6만1244가구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4229.jpg)
!['헌정사 최고령' 박지원·'최연소 재선' 전용기[4.10 총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0968.jpg)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0884.jpg)
!["여행가기 전에도 '꾹'" 인천공항 사전투표소 찾은 유권자들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9230.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밝은 표정으로 두번째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