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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 특성상 제약바이오산업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근에는 사고 발생 시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 받아 반드시 철저한 현장조사으 실시하고, 회사 내에...

2024-03-03 10:45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시행 한 달을 넘겼다. 그 사이 모두 1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2024-02-29 17:24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2024-02-28 16:40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결산보고 및 올해 레미콘연합회 사업계획ㆍ수지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함께 개최했다.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2024-02-23 15:31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촉구 추진경과와...

2024-02-22 13:14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2024-02-22 11:00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2024-02-22 06:00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협의도 요구했다. 그는 또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며 “당장 우리...

2024-02-21 14:44
[속보]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중대재해법 반드시 개정할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4-02-21 10:24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 재해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두 기관의 간부와 전국 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첫 사례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

2024-02-19 15:00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전국에서 이어가고 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24-02-19 14:00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2024-02-19 05: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2024-02-18 10:42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2022년 1월 첫 시행 이래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1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와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자문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2024-02-16 06:00
중소기업계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드시 통과해야”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2024-02-14 14:32
중소기업계, 수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5000명 집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5000명이 모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5000명은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겪는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할...

2024-02-13 15:29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민주당에서 그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은 어떻게 봤나. "노동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모든 경제 주체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움직인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방치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업주든...

2024-02-10 06:00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지금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2024-02-08 01:00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이에 최근 국회에서 불발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문제를 포함, 정치권 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2024-02-07 19:03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 어려움’(22.8%)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업계는 법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하면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거란 생각은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한데, 사업주의 경영 부담만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2024-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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