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응 조치하는 것이 골자다. 은 위원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장 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과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금융 지원 외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빅테크 기업의 문제 등도 논의됐다. 금융권 협회장들은 다가올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함에 따라 중ㆍ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되지...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2명 늘어 누적 8만319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03명)보다 41명 줄었다.
최근 1주일(7~13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71명→288명→303명→444명→504명→403명→362명을 기록했다. 200명대가 1번, 300명대가 3번, 400명대가 2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업종별로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이 중 1∼10월에 요청한 2만 8443건 중 2만 4176건의 정보가 삭제, 차단 조치됐음을 확인하였다. 요청의 85%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 중이다.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심의 의결 즉시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 목록을 전달했다. 요청사항 중 94%가 신속히 삭제되는 등, 관련 피해구제에 기여한...
특별제보 조치계획 발표
1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석간)
△2020년 1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확대방안 마련
20일...
이에 따라 선진국이 아세안 국가를 겨냥해 새로 개시한 무역구제 조치 조사는 지난해 1~10월 중 8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24건) △미국(17건) △호주(8건) △캐나다(5건) 순으로 많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아세안에서 제품을 조립ㆍ완성하고 수출해 무역구제 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새해들어 시중은행이 연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용대출 제한조치를 일제히 풀고 영업 정상화에 나섰다.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중단됐던 신용대출 삼품 판매를 재개했다.
하나은행은 5일부터 비대면 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판매를 재개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신용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비대면·대면을...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ㆍ피해자 보호 등)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공제 누리집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한편 청년공제가 시작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달 24일부터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까지 마련해 여행과 모임도 제한해 왔다.
이들 조치는 3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그전까지 연장 또는 추가 격상 내지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3단계 격상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 현행 조치를 당분간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8%, 코스피ㆍ코스닥 동반 급락에 '서킷 브레이커'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며 증시를 잠시 멈추는 조치들이 발동했다. 지난 3월 13일과 19일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장중 8% 이상 급락해 주식시장과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의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스가 발동됐다. 코스피에는 사이드카 조치가 이뤄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산안법 개정 당시 징역형의 하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상한을 ‘10년 이하’로 높이는 데 그쳤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심의한 후 새로운 안을 공개할...
◇전 종목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3월 16일부터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아울러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고 반대매매 억제를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행됐다.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는 당초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재무제표 공시 기업 2298개를 분석한 결과 내년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액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6000억 원(유동성 부족 기업 2.5%),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4조2000억 원(4.4%)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금융지원이 전면 종료되면 유동성 부족분은 각 시나리오에서 4조 원(5.2%), 7조7000억 원(7...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는 성인 3349명을 대상으로 22~23일 진행됐다.
먼저 성탄절 모임,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을 계획했었는지 묻자 응답자 중 58.8%가 ‘연말 모임 계획이 없었다’고 답했다. 21.6%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었다’고 답한 가운데 ‘모임계획이 있었다’는 응답은 19.6%를 차지했다. 연말...
양 의원은 “영화나 드라마로 실사화하는 등 웹툰 시장이 성장하며 다양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제공되고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웹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규제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웹툰 관련 민원은...
중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조와 판매가 중지된 제품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유니본주 등 4개 제품과 유니메드제약이 수탁 제조한 유유제약의 마빌큐주 등 1개 제품으로 총 5개 제품이다.
아울러 이 가운데 모든 기구와 재료를 멸균한 후 관리되는 무균조작 주사제(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
이어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의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의 총 3128건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민간인증서 안전한가요
정부는 민간인증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위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