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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 테러' 스즈키 불출석...법원 "범죄인 인도법 검토하라"

이후 비슷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사건은 병합됐는데 스즈키는 이날 병합 후 열린 첫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스즈키는 2015년 일그러진 얼굴에 다리가 없는 위안부 소녀상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적힌 말뚝(높이 9cm)을 상자에 담아 전장과 여성인권 박물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 등에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2018-04-13 11:59
검찰 MB 오늘 기소...법정 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된다.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뇌물이 포함된 만큼 부패전담부 21·22·23·27·32·33부 가운데 한 곳이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르면 이달 중 열린다. 증거를 신청하고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후 다음 달 이 전 대통령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18-04-09 08:57
권인숙 "조희진, 서지현 사무감사 결재라인...단순한 문제 아냐"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내부 관계망을 통해)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막는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43명의 성폭력 전담 검사들과 워크숍을 이달 6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함께 감찰대상이었던 100여 건의 성 비위사건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지정해 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다.

2018-04-04 14:58
[온라인 e모저모] 방배초등학교서 대낮 인질극, 뻥 뚫린 학교 안전…“내 아이 어떻게 믿고 보내나”

아이디 ‘minj****’는 “올해 방배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인데 그동안 학교보안관 두 분 너무 잘해온 것 안다. 이번 사건도 솔직히 보안관분들 책임을 묻는 게 황당하다. 방문증 챙겨주고 신분증 확인한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 등을 보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2018-04-03 11:07
방배초 인질극 피의자, '조현병+뇌전증' 주장 "군대서 가혹행위 당해…"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후 3일 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뇌전증은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만성화된 질환을 말한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2018-04-03 07:30
서울 방배초등학교서 대낮 인질극에 학부모들 '철렁'…아이들 마중나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학부모들은 서로 인질극이 벌어진 사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범인이 잡혔다는 사실을 듣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교문은 학교보안관과 경찰이 통제해 학부모들이 들어갈 수 없었고, 인질극으로 수업이 일찍 파한 아이들이 교문을 빠져나오자 학부모들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놀란 가슴을 달랬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인질극이 벌어졌는데도...

2018-04-02 15:00
‘제주 4ㆍ3 제70주년 기념’ 전국 분향소 5일간 설치

4ㆍ3사건 희생자 분향소를 설계한 박선후 제주 4ㆍ3 범국민위 홍보기획위원장은 “사건 당시 제주도 공동체 몰락과 치유를 표현하기 위해 흰 붕대에 모든 희생자의 이름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분향소 내부에는 제주도 전통 설화인 ‘설문대할망’을 구현한 조소 작품을 재단에 설치한다. 재단양 옆으로 고인의 영정을 품에 안고 있는 제주 4ㆍ3항쟁 희생자...

2018-03-30 15:50
정봉주 고소 취하 입장발표 "여전히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전문공개]

마지막으로 정봉주 전 의원은 "여전히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 관련 사진, 관련자들의 진술, 제보내용 등을 통해 더욱 자신했다"며 "하지만 직접 나서서 결제 내역을 확보했고 이를 제 눈으로 확인한 이상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기억이 없는 것도 제 자신의...

2018-03-28 10:1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2018-03-22 16:06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법무법인 바른에서 노동사건을 주로 하는 김치중(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나누기'나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을 위한 사회 전체 목표를 수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화우 노동팀 박찬근(47·33기) 변호사도 "지난해...

2018-03-22 10:00
[MB 소환] 檢 오후 조사 중..."다스·도곡동 땅 자신과 무관하다 주장"

이날 검찰 조사에는 박명환(48·32기)·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스 관련 의혹을 먼저 조사한 이유에 대해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한 나름대로 선택"이라며 "그것(다스)으로 시작한 사건이라 다스...

2018-03-14 15:41
[MB 소환] 특수통 VS 특수관계...'공격과 방어' 누가 맡았나

같은 해 정연주 KBS 전 사장의 해임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바른은 이 전 대통령 측을 대리했다. 강 변호사를 필두로 피영현(48ㆍ43기), 김병철(43ㆍ39기), 박명환(48ㆍ32기) 변호사가 방어에 나선다. 이들 모두 법무법인 바른 출신이다. 가장 마지막에 변호인단에 합류한 박 변호사는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팬클럽 ‘MB 연대’의 대표로 활동했다. 이후 2010...

2018-03-14 07:19
고양 아파트 모녀 추락, 30층에서 떨어져 숨져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에서 모녀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42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30층에서 서 모(43·여)씨와 정 모 양(4) 모녀가 추락해 숨졌다. 추락 장면을 목격한 같은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화단으로 떨어진 모녀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 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2018-03-12 10:37
[오늘의 띠별 운세] 74년생 호랑이띠: 친구와 좋은 재수를 같이 나누니 재물도 명예도 좋다

63년생 : 가슴 졸이던 사건이 합의되어 해결되나 방심은 금물이다. 51년생 : 가슴에 근심은 있으나 자손의 경사로 이름이 빛난다. 오늘의 운세 - 용띠 오늘의 일진은 때가 맞지 않아 운수가 막혔으니 분수를 지키고 기다리면 곤란을 면한다.늦가을 단풍구르듯 하나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경거망동할 시에는 그 화가 크니 면하기 어렵게 된다. 76년생...

2018-03-07 06:48
[오늘의 띠별 운세] 60년생 쥐띠: 투자는 힘드나 재수는 있으니 관리를 잘하라

76년생 : 심신이 괴로우니 두려운 사건을 조심하라. 64년생 :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으니 일마다 이루기 힘든다. 52년생 :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기만 하고 실속은 없다. 40년생 : 무리하게 재물을 구하면 허망함이 있으리라. 오늘의 운세 - 뱀띠 오늘의 일진은 일에 앞뒤가 없으니 일은 구하나 이루지 못한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일의 두서를 잡지 못하니 어찌...

2018-02-25 08:28
권익위 "한국, 작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51위…국정농단ㆍ방산비리 영향"

국정농단 사건 등 권력형 부패와 방산비리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발표에 대한 권익위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의 CPI는 2009년과 2010년 39위를 기록했으나 2011년에 43위로 내려간 뒤 2015년까지 40위권에 머물렀고 2016년에는 52위(53점)로 대폭...

2018-02-22 10:02
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523건)보다 43% 증가한 750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088건)보다 16% 증가한 1267건, 약관 12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대리점거래 6건을 각각 처리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 등 조정원의 주요 분쟁조정 분야 사건의 접수와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2018-01-23 12:00
'홍콩 가족살해' 40대 남성, 홍콩을 간 이유는?… 전문가 "흔히 말하는 이별여행"

홍콩에서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한국인 관광객 김 모(43) 씨가 14일 체포된 가운데 그가 홍콩여행을 기획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MBN '이슈 파헤치기'에서는 홍콩 가족살해 사건을 보도하며 김 씨의 심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심리상담 전문가는 김 씨가 홍콩에 가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흔히 말할 수...

2018-01-17 07:40
[오늘의 띠별 운세] 61년생 소띠: 문서 단속만 잘하면 재수는 대길하니 투자도 좋다

72년생 : 재운이 침체되고 머리 아픈 사건이 생길 조짐이니 단속하라. 60년생 : 요행수는 무리이고 공들인 만큼은 들어오는 운이다. 48년생 : 재수는 좋으니 어떤 일에 나서기보다는 바보가 되면 얻음이 크다. 오늘의 운세 - 소띠 오늘의 일진은 믿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어지러워 믿을 사람이 없으니 힘만 든다.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혼자하기에는 여력이...

2018-01-16 06:15
홍콩 여행中, 아내·아들 흉기 찔러 살해한 한국인 남성 'SNS에는…'

사건 현장인 객실은 별로 어지럽혀지지 않았으며, 크게 다투거나 저항한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약품을 발견해 검시 등을 통해 범행과 관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서울 시내에 여러 판매점을 개설한 다국적 식품기업의 한국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는 인스타그램에 "나에게 매일 새로운 활력을 주는 유일한 원천은 가족이다...

2018-01-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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