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오늘 기소...법정 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입력 2018-04-09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전후로 받은 뇌물 수수 혐의액만 120억 원대에 이른다.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총 17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그밖에 △삼성그룹(67억7000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지광 스님(3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그는 다스의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배임,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받는 데 국가권력을 동원한 혐의, 청와대 문건을 몰래 빼돌려 보관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이번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청와대 불법 여론 조사 개입 의혹, 다스 관계사를 동원해 아들 이시형 씨를 부당 지원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된다.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뇌물이 포함된 만큼 부패전담부 21·22·23·27·32·33부 가운데 한 곳이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르면 이달 중 열린다. 증거를 신청하고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후 다음 달 이 전 대통령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재판에 넘겨진 지 40여 일 만에 첫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 등 5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42,000
    • -1.34%
    • 이더리움
    • 4,420,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879,000
    • +3.78%
    • 리플
    • 2,869
    • +0.31%
    • 솔라나
    • 191,300
    • -0.05%
    • 에이다
    • 535
    • -0.37%
    • 트론
    • 441
    • -1.56%
    • 스텔라루멘
    • 316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0.47%
    • 체인링크
    • 18,360
    • -1.34%
    • 샌드박스
    • 217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