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달 4차 추경과 민생법안을 원만하게 합의 처리해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고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여야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본래 이날 회동에선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논란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가 부채 비율 등이 주목된다. 최근 논란이 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에선 사모펀드 논란을 다룬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차 추경 사업으로 집행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재도전 장려금)이 전날부터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4~25일까지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3774명(총 18억8700만 원)을 대상으로 28일 처음 지급됐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 지원을 위해 8월 16일부터 9월 16일간 폐업 신고한...
그는 또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공연·외식·교통 등 분야의 어려움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서 4차 추경을 빠르게 처리해준 만큼 정부도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여러 대책들을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주 확정된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3000억 원 지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1차 지원금 수령자, 인당 50만 원),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특별돌봄 우선 지급(1조2000억 원) 등이 실행 중이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준비금(1000억 원)...
정부가 다시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7조5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찍어내 빚은 더 늘어난다. 실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6.1%로 역대 최고로 높아진다. 2022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고, GDP 비율도 50.9%에 이른다.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의 의무지출만 늘어나는데, 생산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으로 세금 수입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0∼2024년...
한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120% 이하)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4차 추경 사업 중 하나다.
구직지원프로그램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들이 지급 대상이다. 단 해당 프로그램을...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을 통해 올해 7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는 추석 전까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10월에 신규 신청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차...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4차 추경으로 고용분야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고용유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구직급여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그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이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180→240일)...
4차 추경 지원금 관련으로 문자안내가 많으므로 스미싱 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이용자가 문자를 받은 경우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스미싱 문자인지 아닌지 확인 등 인터넷주소(URL) 클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들은 평상시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 발생 시 행동요령’을 실천할 필요가...
이에 발맞춰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에서 15일(한부모는 20일)로 연장하기 위한 4차 추경 예산으로 563억 원을 편성했다. 가족돌봄비용은 휴가일수 당 5만 원이 지급된다. 가족돌봄휴가를 15일 사용한 근로자는 75만 원을 받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추가된 5일에 대한 지원금(25만 원‧한부모는 50만 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의에서 "(정부가)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추석 이전 집행률이 높아질...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추경 7조8000억 원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추경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됐다"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부와 국회 간 협치가...
중기부는 24일 4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 자금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추가로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2월 13일 이후 8월까지 총 1조 원의...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무료접종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고, 백신 물량을 민간 시장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가 추경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급자 등을 위한 무료접종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강립김 총괄대변인은...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이다. 서울시 지자체 대상자는 39만931명이며 예산은 국비 782억 원 규모다.
지급방식은 1인당 20만 원을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자치구에서...
강 대변인은 "7조4천억원 대 4차 주경안에는 한시가 급한 국민들을 위한 긴급민생 종합대책이 담겼다"면서 "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식을 깨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최단시간에 추경예산안을 합의로 통과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회에서 협치가...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총 1000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추경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개선, 세제지원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한다는 부대의견도...
금융위는 23일 4차 추경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특례보증 공급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 올 2월부터 약 1조4000억 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해왔으나, 현재 공급재원이 소진됐다.
이번 특례보증은 상반기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앞서 국회는 22일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을 확정했고 23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4차 추경을 의결했다. 안일환 차관은 "4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 집행계획을 보면 우선 코로나1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