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전용기인 ‘코드원(Code One)’ 못지않게 재벌 총수들의 전용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박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재벌 총수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다.
삼성그룹은 캐나다 봄바르디아의 글로벌...
황 장관은 12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재벌들이 소액주주들을 속이고 횡령, 배임하는 등의 범죄에는 형량을 높이는 것도 고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4대악 근절 추진단을 발족했고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SK의 부채비율은 91.7%에 달했고 현대차도 75.4%의 부채비율을 보여 삼성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10대 민간 재벌그룹의 자산총액 순위는 앞의 4대 그룹에 이어 롯데(87조5000억원), 포스코(81조1000억원), 현대중공업(56조5000억원), GS(55조2000억원), 한진(38조원), 한화(35조9000억원) 순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10대 그룹 현황을 보면 포스코를 제외하고...
재벌 및 최고경영자(CEO), 기업경영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중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지난 2006년 이후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경우가 없는,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던 대표적 사례다.
KB금융과 신한금융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99%에 달한다.
4대 금융지주는 최근 7년간 368회의 이사회를...
이는 공정위가 매년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4대 그룹을 대상으로 동시 조사에 착수한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 실시된 두산 등 7개 재벌그룹의 공시 위반 점검과 같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특별한 사안이 있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업분석 사이트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그룹의 계열사 592개 중 비상장 계열사는 모두 499개다. 공정위는 그러나 30대 그룹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과거 4대그룹을 시작으로 10대에서 30대 그룹으로까지 확대 조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내부거래 조사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경제민주화 공약에 있어서도 재벌개혁보다는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과 중기적합업종 강화 등...
실제로 새누리당은 4·11 총선 이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지만 아직 입법화된 사례가 없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도 쉽지 않은 과제다. 박 당선인은 재벌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간접적인 재벌개혁으로 수위를 조정했다. 경제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구 회장은 특별한 거대 재벌이나 정계와 혼맥이 얽혀 있지는 않다. 경춘관광 사장을 지낸 유기홍씨의 딸 영희(70)씨와의 사이에 2남2녀를 뒀다.
장남 본상(42)씨는 방위산업체 LIG넥스원 부회장으로 일한다. 차남 본엽(38)씨는 LIG건설 부사장이다.
◇차남 고(故) 구자성 사장, 정계·법조계와 혼맥= 고 구철회 회장의 차남 고(故) 구자성 LG건설 사장은 이종구 전...
이 후보는 재벌 해체를 주장했다.
경기침체 해법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민생지원을,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타계책을 내놓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일자리 대책을 두고는 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설전을 벌였다.
토론을 지켜본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그럼에도 이번 토론회가 대선 판세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민주화...
문 후보는 “계열분리 명령제는 공약한 적이 없고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해 10대 재벌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상징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를 못하는 것이라고 했고 박 후보의 ‘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고 김...
문 후보는 “지난 5년간 서민은 뒷전이고 부자나 재벌 이익이 우선이었다”며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었고, 5년 동안 부자감세 해준 돈이 100조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그것을 법안 날치기, 4년 내내 예산안 날치기로 거들었다”고 밝힌 뒤 “그 돈이면 연봉 2000만원 일자리 600만개 이상을 만들 수...
◇ 경제민주화 = 문 후보 측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기업의 순기능과 글로벌 경쟁력은 살려나가되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은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해결과 이자율 상한 25%로 제한 △공정대출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문 후보 측은 “공정채권추심법을 정비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100조, 4대강 사업 예산 22조 모두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찬성해준 것”이라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해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살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 노동자들 최저임금 올려주자는 최저임금법 개정 누가 반대하고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도 이어지는 DNA, 재벌-검찰-특권언론과 유착해온...
그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자들만 더 잘살게 해줬다”며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부자 감세로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가 100조원쯤 된다. 또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 부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민생실패, 박근혜 후보에게는 책임 없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의 바깥주인이었다면, 박 후보는 새누리당 이끌면서...
문 후보는 “부자와 재벌감세 100조원, 4대강 사업 22조원, 그 결과 국가부채 122조원, 공공기관부채 214조원 증가해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 한사람 앞에 670만원씩 빚더미를 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0~5세 무상보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비 22조원의 3분의 1이면 충분하다. 강바닥에 22조원 퍼붓는 것은...
이들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시급한 노동현안인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경제민주화, 재벌 개혁도 꼭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용산 참사와 쌍용차 진상 규명 조치 추진을 비롯해 △반부패 종합대책과 언론 공공성 회복 △4대강 생태파괴 조사 및 복원과 남북관계...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목표를 ‘공정경쟁’에, 문 후보는 재벌개혁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대기업 규제 방안으로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살려두기로 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