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표는 지난달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10대 재벌, 특히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노동자추천이사제라는 감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시키고 금산분리를...
가장 대표적인 건 이달 10일 발표한 재벌개혁안으로, 그는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대재벌 개혁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재벌경제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지배구조 개선,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 등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앞서 6일 내놓은 청와대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지난 공약보다 더욱...
특히 그는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삼성, 현대차, SK, LG가 우선 타깃이란 의미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10대 재벌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순자산의 30...
재벌 중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재벌개혁의 첫 과제로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 경영구조 확립을 꼽았다. 이를 위해 그는 당론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엔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 전자투표, 서면투표 도입...
“언어적 규정은 사람을 오해하게 만든다.”
재벌 중심 경제는 1960년대 경제 프레임, 새 판을 짜야 한다
그는 경제관을 얘기하면서 현재의 재벌 중심 경제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적으로는 자유경제를 선호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재벌 구조가 과연 공정하냐는 반문이다.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대일청구권 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n분의 1로...
슬림 회장뿐 아니라 멕시코 10대 갑부들도 장 초반 총 65억 달러의 순자산 가치를 잃어야 했다. 멕시코 4대 갑부인 에바 곤다 리베라는 4억8700만 달러를, 5대 갑부 로렌조 세르비체 센드라는 3억9700만 달러를 잃었다.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의 3분 1을 차지하는 미국 억만장자들도 트럼프 당선에 총 93억 달러를 날렸다.
이 중 4대 그룹의 자산 집중도를 보면 가장 비중이 큰 삼성그룹이 7.24%(304조4000억 원)를 차지했고, 그다음이 현대차그룹 4.81%(202조 원), SK그룹 3.81%(160조1000억 원), LG그룹 2.52%(105조8000억 원) 순이었다. 4대 그룹의 총자산은 772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18.37%를 점유했다.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 현대, LG, SK 국내 4대기업 경제연구소장과 만난 문 전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 데 재벌 대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큰 역할을 하는 대기업과 끊임없이 의견을 나눠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제품결함 사태에 대해서는 “삼성만의...
정동영 의원은 “턴키공사는 4대강 사업 등 그간 수많은 대형공사에서 나타났듯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조장하고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경쟁도 없이 재벌 건설사들에게 퍼주는 방식”이라며 “경기도의 낙찰률 비교만 보아도 턴키 공사비가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처럼 턴키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경쟁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공사에서 재벌기업들이 얻은 이익이 1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게 부과했던 과징금은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된 공사 낙찰률은 평균 93.2%로, 중견업체들이 가격경쟁으로...
따라서 서울은 풍수적으로 대(大)정치가, 재벌, 우수 인재들이 다수 배출될 수 있는 역수 길지에 해당된다.
결국 훈요십조 제8조는 엉터리 풍수지식을 동원해 공주 이남 출신 인재들을 견제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치졸한 문장으로, 훈요십조 전체가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왕건의 유훈이라 알려져 왔던 훈요십조가...
올해 주주총회를 개최한 26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사외이사 후보의 전직별 경력 비중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당국 등 감독기관 출신이 16.7%(23명), 장·차관 8.7%(12명), 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 출신 4.4%(6명), 기타 행정부 출신 4.4%(6명) 등 주요 4대 권력기관의 사외이사 비중이 34.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직별 분포를 보면 교수...
4·13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꾸려졌다. 정치 지형도가 바뀐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이지만, 주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대상 과제 중 하나인 금융은 이번 총선의 후폭풍으로 ‘개벽’의 시기를 맞았다.
총선 참패 이후 개각 등 인적 쇄신 가능성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개혁을 주도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시절부터 재벌개혁에 앞장선 채 당선인은 야권의 새로운 대기업 저격수로 존재감을 과시할 전망이다. 그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재벌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연구해왔다”면서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 규정, 공정거래법의 대주주 사익추구 규정, 세법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김종인 대표의 정책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노동’을 꺼내들었다. 여기에 포함된 9가지 방안은 △노동회의소 설립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근절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통해 재벌기업의 내부거래가 17조7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급감했다. 3배 손해배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 20개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했다.
문화도 산업으로 적극 키워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해 향후 5년간 5만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도 57억...
그러면서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자동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파견법은 또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이라며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베조스는 재산 규모 537억 달러로 세계 4대 부호이며, 아마존의 실적 호조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작년 그의 순자산은 작년에 2배 이상 늘었다.
베조스 다음으로 피해가 컸던 인물은 멕시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으로 그는 57억 달러를 잃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의 재산은 792억 달러로 지난주 45억 달러를...
여당은 지난달 26일 해당 법안을 ‘청년고용 4대 패키지’에 담고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초래하고 재벌 오너가의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거 잘못된 정책과 관행으로 빚어진 현재 구조를 감안해...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 4대 개혁안’과 ‘정기국회 민생 10대 중점추진 법안’의 연장선으로 노동시장 안정망 및 민생 안전망 구축·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재벌·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ISA(개인종합관리계좌) 고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