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점검 ③사회노동] 여야, 계층간 격차 해소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새누리,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 더민주 ‘동일노동 동일임금’ 초점… 국민의당, 노동회의소 설립 제시

정치권이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다양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풀어가는 접근 방식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사회의 불공정 타파를 전면에 내세웠다.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희망사다리 구축 △불공정 갑질 타파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저소득층 국비유학생을 50명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영재교육 지원도 넓히는 등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몇 년간 국내에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갑질문화’ 개선을 위해 ‘4대 불공정 갑질 타파’ 공약으로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초기제작자금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성장’ 경제공약 기조에 맞춘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 경제 등 3가지 큰 틀의 해법을 제시했다. 주로 노동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당과의 차별화를 택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과 ‘사유제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또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정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핵심 신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여기에 김종인 대표의 정책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노동’을 꺼내들었다. 여기에 포함된 9가지 방안은 △노동회의소 설립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근절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감정노동자 기 살리기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