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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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 남해 바닷모래 채취 해법 8월 중 결론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육지에 쌓여 있는 모래를 쓰는 것보다 저렴하다면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왔다. 이에 수산업계가 어업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반발하면서 올 1월부터 채취가 중단됐다. 국토부는 바다골재채취 지연 등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지자체, 골재업계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2017-07-31 15:50
우원식 “야당, 국민에게 승인 받은 추경 반대…문 대통령 흔들기”

나라’가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나라’”라며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그동안 쓸데없는 자원외교와 4대강 강바닥 파기, 방산비리, 불필요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한 게 적폐”라며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그 길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2017-07-20 10:28
정부조직법 ‘물관리’ 빼고…추경은 내달초까지

정치권 관계자들은 “물관리 일원화가 4대강 사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지만 정부로서는 ‘반쪽 타결’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애초 정부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한번에 처리할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추경안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공무원...

2017-07-20 09:39
추경·정부조직법 막판 진통…뇌관은 ‘공무원 증원비 80억·물관리 일원화’

야당은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물관리 일원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논의를 해왔다”면서도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이번 정부조직법 논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만일 두 안건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하게 된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와...

2017-07-19 09:12
[안철우의 지금여기] 검찰은 사정(司正)기관이다

다만 전(前) 정권의 ‘민정수석실 문건’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까지 터진 터라, 그 범위를 예단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시작되는 4대강 정책감사와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은 사정의 범위가 넓고 크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대표적인 사정 기관이다. 작금의 여론과 정치적인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것은...

2017-07-18 10:55
[SP] 코리아에스이, 홍수 등 자연재해 복구 국내1위… 매출 50% 증가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국내 도로사면에 대하여 위험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인 위험낙석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과거 주력제품으로 사용되던 임시용 가설앵커가 빠른 속도로 영구앵커로 대체되고 있다. 코리아에스이는 올해 1분기에 영구앵커 1003개를 생산했다. 이는 전년 동기 666개보다 50.6%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에는 연간...

2017-07-17 14:19
수도권 재개발·뉴타운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수혜 기대 ↑-부동산114 전망

과거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약 31조원)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약 22조원)과 비교해도 역대 최대 규모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대규모 예산을 고려할 때 사업 규모나 면적이 종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개발·뉴타운 구역이 집중된 곳과 해당 지역 주변으로...

2017-07-13 15:40
기재부,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난색’

SOC 예산은 4대강 사업이 추진되던 2009년과 2010년에는 25조 원대에 달했다. 이후 많이 줄여 2017년에는 23조7000억 원(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4000억 증액)으로 전년 대비 8.2% 줄였다. 기재부는 2020년에는 18조5000억 원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이 전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7조 원에 달하는 부담이 추가될 전망이다. 2022년 개통을...

2017-07-10 10:43
정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구간’ 재정투자 검토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총사업비 6조7000억원으로 설계돼 4대강 사업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성~세종 구간을 민자사업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확정은 정책적인 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면서 입찰을 준비하던 기업에는 비상이...

2017-07-07 06:31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958조 ...정부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당시 4대강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주로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으로 마련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특수채보다 국채를 이용해 정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413조 원이던 국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581조 원으로 40.6% 늘어난 반면 특수채 발행잔액은 318조 원에서 336조 원으로 5.6%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7-07-05 11:04
국토부-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갈등 ‘2라운드’

남해 바닷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서해 바닷모래는 1년에 1000만㎥가량 생산되고 경기도 여주에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강바닥을 파내면서 캔 강모래 2300만㎥가 쌓여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7월 초로 예정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바닷모래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7-06-29 10:54
엄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대강 조사, 관련 공무원 조속 배제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책임있는 공무원들은 빨리 배제시켜야 한다.” 엄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진 국정기획위와 시민단체간 4대강 녹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로 4대강의 보 수문을 열고...

2017-06-27 11:46
저성장에도 정부 배만 불렸다..공공부문수지 GDP대비 첫 흑자

이밖에도 명목GDP대비 총지출 비중은 공공부문(44.0%)과 비금융공기업(10.3%), 금융공기업(1.8%)이 각각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일반정부는 32.4%로 2012년(32.7%)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았다. 김성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2008년 금융위기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슈퍼추경이 이뤄졌고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 사업, 정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2017-06-21 12:00
감사원, 4번째 ‘4대강 사업’ 감사 착수…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 조사

감사원은 “자문위 의견,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 기존 연간 감사계획을 종합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과 성과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진다. 감사원은 조만간 예비조사에 착수해 7월에 실지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2017-06-14 10:56
[프로필] ‘페놀아줌마’ 김은경, 참여정부 비서관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 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당시 활동하면서 물과 관련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인 4대강 재자연화를 이끌 주무부처를 진두지휘할 적임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7-06-11 16:54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착수 곧 발표 예정

감사원은 국토해양국과 SOC·시설안전감사단, 전략감사단 등이 4대강 사업 관련 자료 조사를 끝내고 감사 착수 전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감사 착수는 확정적이다. 아울러 사드배치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

2017-06-11 14:17
기재위, 김동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전문성과 역량 갖춰”

기재위는 “4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정책에 관련된 직위에 있었고, 복지 포률리즘 논란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등 현 정부의 경제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정부에 따라 입장 바꾸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책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됐다”고 했다. 또한 “병역신체검사 과정에서 보충역 판정 근거가 됐던 시력검사와 관련된...

2017-06-09 10:48
[특징주] 영인프런티어, 4대강 녹조 정상화 정책 수혜 기다감↑

정부는 4대강 보 개방 등 녹조 정상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12년 간 총사업비 3조9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에 뉴보텍, 시노펙스, 비츠로시스 등 수질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영인프런티어는 Orion사의 다항목 수질측정기 VERSA STAR를 국내 공급 중 이다.

2017-06-08 15:16
4대강 6개 보 수문 개방…수질 개선ㆍ농업용수 부족 ‘기대반 우려반’

현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중 퇴적토가 많아 계획저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저수지 15개소에 대해 저수지준설 사업비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윤섭 환경부 기조실장은 “예년의 기록을 보면 오늘부터 녹조가 번성하는 시기”라며 “일단은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를 개방해보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2017-06-01 17:46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이 부위원장은 “400조원 예산 중 중복예산도 있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특수판공비 등에서 절약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라며 “고액재산가와...

2017-06-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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