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갈등 ‘2라운드’

김영춘 장관 “건설대란 주장은 공갈·협박” 강경 발언에 국토부 당혹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공갈·협박’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히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바닷모래 채취가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바닷모래를 채취하지 못하면 건설 대란까지 우려된다는 주장은 공갈·협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만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 대체 자원이 있는데 왜 대란이 일어나느냐”며 “건설공사에서 모래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라고 들었는데, 모래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 건설업계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변 모래를 가지고 오거나 베트남·필리핀 등에서 모래를 긴급 수입할 수도 있다”며 바닷모래 대체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날 김영춘 장관의 강경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올 게 왔다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수부 장관 취임 이후 바닷모래 채취 문제와 관련한 지침을 전해 들은 바 없다” 며 “남해 EEZ는 허가 조건 등 문제로 수개월간 채취를 못 하고 있고 협의도 거의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이후 바닷모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도 없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부·울·경 지역 건설업계는 통영에서 남쪽으로 70㎞가량 떨어진 남해 EEZ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써 왔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수산업계가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해 재허가가 나오지 않아 1월 이후 채취가 중단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이곳에서 채취된 모래는 1167㎥로, 부·울·경 지역의 연간 모래 사용량(1만3000㎥)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갑자기 모래 공급이 끊긴 레미콘 등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가가 많이 올라 보통 1㎥당 모래 가격이 1만2000~1만3000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만5000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 바닷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서해 바닷모래는 1년에 1000만㎥가량 생산되고 경기도 여주에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강바닥을 파내면서 캔 강모래 2300만㎥가 쌓여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7월 초로 예정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바닷모래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