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며 시민들이 단체소송을 냈지만 6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에 관련된 소송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김용덕·권순일 대법관)도...
구체적으로 당정은 4대강 용수를 활용한 가뭄 극복 대책으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 415억원 △상주보 도수로 공사 327억원 △보령댐 도수로 분기 공사 15억원 등을 배정했다.
또 내년 봄 가뭄 대비를 위해 △저수지 추가 준설 452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확보 300억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나 의원은 “증액된 2037억원 내용은 공주보 예당 저수지 도수로...
위해 시군별 수원 개발, 소규모 댐 건설, 저수지ㆍ하천 준설 사업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가뭄을 계기로 향후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수자원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항구적인 가뭄 예방과 수자원 대책으로 댐ㆍ보ㆍ저수지의 연계 운영과 4대강 여유수량 활용방안 마련, 지하댐 등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가뭄 피해의 해법으로 4대강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령댐 수로 설치 사업도 속도를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됐던 4대강 지류·지천...
그는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댐-보-저수지를 상시연계하고, 4대강 보의 여유수량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수자원 확충을 위해 중‧소규모 댐 건설, 저수지 증설, 그리고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 개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처별로 분산된 수자원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물관리협의회’를 총리실에...
수공이 보유한 선박은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저수지, 해수호(경인 아라뱃길 포함), 4대강 보의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수공이 보유한 선박은 총 121척이다. 선박 종류별로 보면, 관리선 13척, 작업선 41척, 수거선 3척, 모터보트 51척, 고무보트 13척 등이다.
수공이 보유한 선박 121척 중 35척이 28.9%가 이미 내용년수를 넘긴 노후선박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1일 범부처 녹조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4대강 수계와 상수원 호소에 대한 조류관리 대책을 강화함으로서 여름철 조류번성에 적극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녹조 대응 TF는 지난달 1일 가동했고 국조실,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돼 있다.
현재, 한강 하류에 녹조가 발생해 지난달 30일자로 조류경보가 발령됐으며, 낙동강은...
◆ 가뭄 때 4대강 물 밖으로 보내려면 1조원 더 필요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가뭄 때 농업용수로 활용하려면 1조9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1개 보에 20여개의 수리시설을 설치·보강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25일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농림부의 4대강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안을 살펴보면...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의 효용성에 대해 유 장관은 "이들 보에서 용수공급은 상당하나 가뭄이 심한 강원도 등지가 보에서 멀어 문제"며 "단기대책으로 급수차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20km 이내가 돼야 효과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의 해외건설 수주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저유가 때문에 중동지역의 수주가 부진한데다 작년...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후속작업으로 세월호특별법, 4대강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비롯해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 11건을 공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8대 국회 때 법제실이 정부 행정입법 2522건을 분석한 결과 141건이 문제가 있다는...
환경부는 다음 달 낙동강 상류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4대강 전 구간의 생태공간에 대한 생태조사와 평가를 완료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제기한 12개 환경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내년까지 공원ㆍ하천ㆍ습지 등 4대강 생태공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다. 조사는...
◇ 나라 안 역사
감사원, 4대강 15개 보 설계 시공 부실하다고 공식 발표
국무총리를 지낸 정일권 별세
김보은 김진관 사건. 9살 때부터 12년 동안 자신을 강간한 계부 김영오를 남자 친구 김진관과 함께 살해한 사건. 구명운동에도 상고심에서 김진관은 징역 5년, 김보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를 받은뒤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기각돼 형이...
정부는 최근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 발표에 따라 보(洑)의 기능을 보완하는 등 부처별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다음 달 초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환경·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부처별 세부조치 내용과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2000여쪽에...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일부 보(洑) 아래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자원외교에 이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 친이계(친이명박)를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사업 조사위의 조사가 부실하다며 연일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4대강사업은 당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복원대책위)와 4대강 조사위원회가 23일 밝혀진 4대강 보 6곳의 누수 현상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와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4대강 조사위, “6개 보 물받이공 누수, 보강 필요해”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4대강 보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의 누수가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조사위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 조사위'
4대강 조사위원회가 4대강 보 6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누수현상이 발생한 보는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등이다.
22일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와 민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년 4개월 간 진행한 4대강 보 기초 및 구조물 안정성 검증 결과 일부 보의 누수현상이 있다고 밝혔다.
보 아래...
◇ 4대강 조사위 "6개 보 보강 필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일부 보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4대강 보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의 누수가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조사위는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4대강 조사위 "6개 보 물받이공 누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4대강 보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의 누수가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하연수 연제욱 주연 '여우비' 공개…겨울...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4대강 보 6곳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돼 상세 조사를 통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위원회 출범 배경 및 경과 = 지금부터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1년 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해 조사 평가해 온 결과를 발표한다.
잘 아시다시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