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20일간 개최되는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이 총 672곳으로 확정돼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국회 파행 등으로 국감 준비가 늦어진 반면 대상 기관은 크게 늘면서 '부실국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로봇물고기를 개발했다.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을 감사한 결과, 로봇물고기 연구책임자가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중로봇 금형 작성을 계획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민간업체와의 계약에 89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가하천 주변을 주거·상업·산업 공간으로 개발하고 개발이익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 강 사업으로 진 빚을 갚는다는 구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2년 12월 이 지역을 첫 번째 친수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017년부터 주택 3만가구(인구 7만5000명)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도시형 첨단산업을...
무엇보다 1마리당 가격이 무려 2500만 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4대강 로봇 물고기 사업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감사원은 30일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 분야 R&D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 결과에 따르면 로봇물고기 9개의 시제품 중 7개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기 전에 이미 고장나 있었고, 2대 중 1대도 테스트 과정에서 고장나 복구가...
그러나 감사원의 조사 결과 57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4대강 수질 감시 로봇물고기는 4대강 구경조차 못해보고 고물 신세가 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랑을 무색케 했다.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 분야 R&D 관리실태' 감사 결과, 로봇물고기 9개의 시제품 중 7개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기 전에 이미 고장나 있었고, 2대 중 1대도 테스트 과정에서...
4대강 로봇물고기
57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4대강 수질 감시 로봇물고기가 4대강 구경조차 못해보고 고물 신세가 됐다.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 분야 R&D 관리실태' 감사 결과, 로봇물고기 9개의 시제품 중 7개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기 전에 이미 고장나 있었고, 2대 중 1대도 테스트 과정에서 고장나 복구가 안됐다고 30일 밝혔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된 로봇 물고기는 2009년 당시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당시)에게 4대강에 선보일 환경감시 로봇 물고기를 소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물은 단순 불량품에 지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산업기술연구회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로봇물고기 연구 과제의...
로봇물고기, 4대강 졸작
57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로봇물고기'가 최종 결과보고서와 달리 온통 수준미달의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 R&D 관리실태'에 따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제출한 로봇물고기 최종 결과보고서 연구목표 결과보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유영속도의...
감사원에 따르면 로봇물고기는 4대강 수질 조사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개발됐다.
산업기술연구회는 생산기술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로봇물고기에 대해 연구목표 달성도(40점), 기술적 우수성(40점)...
삼성물산은 2011년 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문엔 감사원 인용 사실은 생략됐다.
이같은 주장은 삼성물산과 함께 금강 1공구, 1차 턴키 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7개 건설사가 각자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그는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잔류 농약이 검출 됐는데 인증관리 기관이 송고하지 않았고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오히려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의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 자체인력과 설비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식재료만 공급하는 사전안전성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우수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 후보는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에 잔류 농약에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시민의 건강을 팔아 사익을 챙기는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 뽑겠다”고 경고했다.
박원순 후보는 현 서울시장이었음을 감안해 네거티브를 되도록 자제하면서 정책 홍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 안전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안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한참 동안 공무원들은 산하 공기업을 감사하느라고 분주할 것이고, 공기업 직원들은 감사를 받느라고 힘든 나날을 보낼 것이다. 역대 모든 정부들이 실패한 공기업 개혁, 이번에는 꼭 성공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분명 공기업 개혁을 관철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 철도 파업에 맞서는 자세에서 그 의지가 드러났다. 그런 데 의지말고 더 필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0년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인 올해에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루어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항간에서는 이번 조사가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실질적인 최대주주이며 강 전 회장은 산은금융 회장 시절 대우건설에 대한 애착과 지원의지를...
황 원장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균형감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감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질의가 계속되자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댓글 여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한데 대해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느냐’질의에는 “국정원 직원의 일탈행위는 직무감사...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자체 감사 실시의향을 묻자 “균형감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감사하겠다”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 해 직위해제된 청와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징계 절차도...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로, 부실 공기업을 경쟁에 노출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민영화가 필요하다”며 “민영화는 정부의 경영간섭을 억제하고 최고경영자와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당장 이명박 정부가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과 4대강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면서 공기업 부채를 키웠던 것을...
정부는 이밖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경영혁신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동종업계보다 보수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 10여곳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 보수를 삭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내달 중 공공기관 운영 혁신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황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환경단체 등이 이 전 대통령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을 거론하며 사법처리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사법 처리 여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