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치기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672곳...역대최다

기업인 무더기 소환 예고...부실국감 우려

오는 7일부터 20일간 개최되는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이 총 672곳으로 확정돼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국회 파행 등으로 국감 준비가 늦어진 반면 대상 기관은 크게 늘면서 '부실국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감대상 기관이 지난해 보다 42곳 늘어난 것으로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래 최다 규모이다. 작년에도 피감 기관 규모는 지난해 630곳으로 처음 600곳을 넘었다.

상임위별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의 피감기관 수가 10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 대상 기관도 각각 72곳과 71곳에 달했다.

국회가 오랜 기간 파행을 빚었던 만큼 준비기간이 짧았던 반면 대상 기관 숫자는 늘어나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세월호 문제가 여전히 최대 이슈로 남아 있고 증세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민감한 쟁점사항이 많아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기관 수가 늘어난 만큼 상당히 많은 숫자의 증인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 사고와 관련된 증인·참고인들이 상당수 출석할 전망이다. 일반 증인 중에서는 기업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야당은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다루고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고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유통법, KB 사태, 싱크홀 사고 등에 따라 각각 관련된 업계 기업인들의 참고인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4대강 수질조사를 위해 개발됐다 불량 판정을 받은 '로봇물고기 사업'과 관련한 일반 증인들도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