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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낙동강 하굿둑 연중 개방 감개무량...대선 공약 지켰다"
    문재인 대통령 "낙동강 하굿둑 연중 개방 감개무량...대선 공약 지켰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낙동강의 건강한 생태를 되살리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부산․경남 시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낙동강 하구는 동양 최대의 갈대숲과 철새도래지로 명성이 높았다. 낙동강의 명물 재첩은 지역 어민들에게 중요한 소득원이었다"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개발의 흐름...
    2022-02-18 06:00
  • 인사 종합 / 1월21~23일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전보 △의사국 의안과장 김민재 ◇서기관 전보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 박철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 노유정 　◆교육부 △대변인 최성부 △대학학술정책관 신문규 △중앙교육연수원장 홍민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오성배 △국방대학교 파견 배동인 △국립외교원 파견 유지완 △〃 박주용 △제주특별자치도...
    2022-01-24 13:17
  • [인사] 국민연금공단
    ◇본부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 전보 △인사혁신실장 최진 △국민소통실장 허선희 △연금급여실장 이승춘 △국제협력센터장 신재혁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강인호 △노후준비지원실장 윤중선 △장애인지원실장 이은우 △정보전략실장 김기범 △감사실장 유원규 △운용지원실장 최석영 △ICT센터장 김영훈 △차세대정보화추진단장 조영훈 △미래기획단장 최동식...
    2021-12-30 14:09
  • 문재인 대통령 "기업 의견 최우선으로 정례 협의"..."청와대ㆍ경제부처, 기업인과 활발히 만나라"
    문재인 대통령 "기업 의견 최우선으로 정례 협의"..."청와대ㆍ경제부처, 기업인과 활발히 만나라"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 회장에게 "4대 그룹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 취임은 처음이다. 뜻깊다"라며 축하를 건넨 뒤 "SK그룹은 불화수소 국산화 통한 자립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으로 환란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체 상공인들이 생산과 수출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빠르게...
    2021-03-31 15:04
  •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받았지만 실제 착공까진 '첩첩산중'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받았지만 실제 착공까진 '첩첩산중'
    일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라 환경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원래 1등급 지역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 중이라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2021-02-26 15:43
  •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강 의원은 국내 4대 금융지주회장들의 이른바 황제 경영이 이런 문제를 촉발한다고 분석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내외부의 반대에도 연임에 성공하며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했지만, 지주회장 1인 지배체제가 낳은 권력 독점화를 막을 견제장치가 부재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용비리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지주회장들에게 책임을 물을...
    2020-12-11 05:00
  • 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 없고 피해 더 키워"
    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 없고 피해 더 키워"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도 하도 준설 등으로 치수 능력이 개선됐지만 보 설치로 홍수위가 일부 상승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2009년 7월 나온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조차 홍수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보의 물 확보능력만 제시했다”며 “보는 홍수에 부정적인 효과를 줬으며...
    2020-08-12 17:17
  • '4대강 논란' 재점화…송석준 "피해 최소화" vs 김진애 "말도 안 된다"
    '4대강 논란' 재점화…송석준 "피해 최소화" vs 김진애 "말도 안 된다"
    4대강이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라며 "4대강 정비 사업 이후에 최근까지 보면 강우량이 상당히 적었던 상태다. 제대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4대강 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던진 건축 전문가 출신의 김진애 의원은...
    2020-08-11 10:00
  • 문체부 1차관 오영우ㆍ중기부 차관 강성천...문재인 대통령 차관급ㆍ비서실 인사 단행
    문체부 1차관 오영우ㆍ중기부 차관 강성천...문재인 대통령 차관급ㆍ비서실 인사 단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시 34기다. 국토부 주택정책관, 대변인,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남구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산업통상비서관에 유정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2020-03-23 11:30
  • [2019 국감] 박영선 중기부 장관 ”국민연금 벤처투자 확대해야”
    [2019 국감] 박영선 중기부 장관 ”국민연금 벤처투자 확대해야”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벤처 투자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투자정책자문위원회에 벤처전문가 2인 추가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강길부(무소속·울산 울주) 의원이 연기금의 벤처 투자 비중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강 의원은 “벤처 투자 자금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4대 연금(국민연금...
    2019-10-21 11:17
  • [2019 국감] 행안위, 충남도 4대강보 해체 놓고 여야 논쟁
    [2019 국감] 행안위, 충남도 4대강보 해체 놓고 여야 논쟁
    15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4대강보 해체에 대한 양승조 충남지사의 입장 표명을 비롯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중요한 안건으로 다뤘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이라며 "위원회 구성 98일 만에...
    2019-10-15 15:34
  • [2019 국감] "물관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4대강 반대·친정부 인사"
    [2019 국감] "물관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4대강 반대·친정부 인사"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인선된 위원들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위원은 "물 관리는 20년 가까이 모니터링 하고 보완해야 하는 일"이라며 "정권 5년만에 전임, 전전임자의 일을 갈아엎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019-10-02 15:52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10:00 4대강비전포럼전체회의(양재AT센터) 11:30 민관환경단체간담회(서울프레스센터) 15:00 한파취약계층방문(가평) △박천규 차관 14:00 가습기 살균제피해구제 위원회(서울상황실)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19~2023) 수립·시행(석간) △제3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 발표 △2018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국민편익 증진사례 7건 공개 △소음...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10:00 4대강비전포럼전체회의(양재AT센터) 11:30 민관환경단체간담회(서울프레스센터) 15:00 한파취약계층방문(가평) △박천규 차관 14:00 가습기 살균제피해구제 위원회(서울상황실)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19~2023) 수립·시행(석간) △제3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 발표 △2018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국민편익 증진사례 7건 공개 △소음...
    2018-12-23 14:13
  •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 국감 출석한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 국감 출석한다
    구조조정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해양사업부 가동 중단에 따른 유휴 인력 처리 방안을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에 반발해 11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강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군산 조선소 폐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바 있다.
    2018-10-11 13:53
  • [알쏭語 달쏭思] 편익(便益)과 편의(便宜)
    얼마 전에는 감사원의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총비용 31조, 편익은 6조 원대”라는 보도가 나왔다. 편익은 ‘便益’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편리할 편’, ‘이로울 익’이라고 훈독한다. 편리함과 이로움이라는 뜻이다. 사업은 사업비보다 훨씬 높은 편익이 창출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는데 투자한 사업비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便益을 내고 있다면...
    2018-08-02 11:00
  • 감사원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영산강 수질 악화"
    감사원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영산강 수질 악화"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계별로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악화됐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기관은 대한환경공학회에 의뢰해 6개 보와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ㆍ후 실측자료를 비교해 분석했다. 수계별 분석을 보면 낙동강은 COD가 악화됐으며 낙동강 상류의...
    2018-07-04 16:57
  • MB “수심은 최소 6m, 물그릇 8억 톤 늘려라”…대운하 좌초 뒤 4대강 직접 지시
    MB “수심은 최소 6m, 물그릇 8억 톤 늘려라”…대운하 좌초 뒤 4대강 직접 지시
    국토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를 앞둔 4월 중순경에도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라”는 대통령실의 당부사항과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국토부는 4. 20.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족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2018-07-04 16:42
  • 30조 퍼부은 '4대강 사업' 감사해보니…경제적 효과 고작 '6조'
    30조 퍼부은 '4대강 사업' 감사해보니…경제적 효과 고작 '6조'
    또한 사업 추진의 명분 중 하나였던 물 부족 대책 측면에서도 2020년 기준 물 부족량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가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는지,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지 등 사업 전반의 ‘과정’을 밝히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기존의...
    2018-07-04 15:28
  • 정부, 수자원공사 4대강 문건파기 의혹 관련 이학수 사장 수사의뢰…15명 징계
    정부, 수자원공사 4대강 문건파기 의혹 관련 이학수 사장 수사의뢰…15명 징계
    앞서 국토부 감사관실은 올해 1월 18일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관련 국가기록원과 함께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해 분석 및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02건의 기록물(국가기록원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법규(공공기록물법)를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에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2018-06-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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