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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개헌, 靑나서서 될 일 아냐”…정부 개헌안 발의 ‘비판’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하고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가 대화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 자체가...

2018-03-13 10:09
모습 드러내는 정부 개헌안…‘改憲시계’ 빨라질까

헌법자문특위는 이번 개헌안의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다”며 “이를 준용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의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권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를 포함한...

2018-03-12 10:41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국회 개헌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5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 형태 분야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각 당은 개헌 시기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제각기 달라 합의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 개편을 개헌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2018-03-05 11:18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국민개헌자문특위’ 발족…13일 첫 회의

그는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언급한 바 있다”면서도 “이를 준용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촛불정신’ 등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앞서 개헌안을 논의해온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논의된 것(개헌안)은...

2018-02-07 15:04
野, 與 사실상 ‘4년 중임제’ 추진에 일제히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당론을 채택하자 야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주장하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속임수 개헌’ ‘끼워팔기식 개헌’ 등 여당 개헌안에 강한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국회 개헌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2018-02-05 10:34
文 대통령 첫 신년 기자회견 '눈길'…“일자리 직접 챙기겠다”

개헌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 소신 주장할 생각 없다”며 “(국회가) 중앙 권력구조 개편이 합의되지 않으면 그 부분(권력구조 개편만)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계 기업들과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취약 계층의...

2018-01-10 14:30
文대통령 “권력구조 합의 안되면 개헌 미루는 방향도 생각해야”

문 대통령은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국민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입장이 없다.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들이...

2018-01-10 10:57
국민이 꼽은 새해 키워드 ‘적폐청산’

1%p)에서 44.7％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6％로 조사됐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39.2％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현 체제(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23.4％, 분권형 대통령제 8.8％, 의원내각제 8.2％ 등으로 집계됐다.

2018-01-02 10:38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이 밖에도 여야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데 부정적이나 정부 형태(권력구조)를 놓고도 민주당은 ‘4년 중임제’,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합의가 난망하다는 관측이다.

2017-12-11 11:14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민주당에선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한국당은 ‘이원 집정부제’에 보다 무게를 두는 듯한 양상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어느 당에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해, 선거제 개편과 함께 정치권의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꺾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여야...

2017-12-04 10:22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현재 여당은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전환을 주장하고,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책임정치의 구현과 국정운영의 안정성 등을 들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국회에 이양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구상에도...

2017-12-04 10:2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다. 다만 임기를 1년 줄이고 재선할 수 있다.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과 중간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레임덕을 우려해 임기 초부터 포퓰리즘...

2017-10-12 11:00
유승민, 저출산 대책부터 4년 중임제 개헌까지…10대 공약 발표

정의 구현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기업 총수 사면·복권 금지 방안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대책, 미국 핵전력 공유 방안 및 사드 도입, 대입 단순화 등 환경·국방·교육 전반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개헌공약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지방분권형’ 개헌을 목표로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내놨다.

2017-04-14 18:54
문재인 “20대 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총ㆍ대선 시기 분리”

그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로,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 실행이 가능해진다”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 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엔 반대...

2017-04-12 16:37
홍일표, 4년 중임제 개헌 촉구…“3월 내 발의, 대선 때 국민투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바른정당 간사인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칙 중에서 대통령 5년 단임 규정을 4년 중임제로 개정하고 이어서 부칙에 헌법 개정 시기를 못 박자”고 제안했다. 그는 “3당이 어렵게 단일 개헌안을 마련했지만, 권력 구조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어 국회통과가 쉽지 않다”...

2017-03-23 11:22
[개헌론 재점화]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 속 뜻은 ‘文 대세론’ 흔들기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대선 전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기회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탈당을 결정하면서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연대’가 가시권에 들어온...

2017-03-09 11:40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민주당 일각에선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대선 전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에선 대선 전 ‘6년 단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대통령은 외치를, 국무총리는 내치를 각각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등도 거론된 것으로...

2017-03-09 11:37
차기 대통령 임기3년? 안희정‧이재명 ‘가능’ vs 문재인‧안철수 ‘부정적’

이어 “단기적으로는 분권형 4년 대통령 중임제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회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라도 임기 단축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약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임기 단축론을 수 차례 거론한...

2017-03-01 08:02
지지율 반등에 '목 타는'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의총을 열어 ‘4년 중임제·이원집정부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 대해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개헌특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정리해 와서 발표하고 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하고 확정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2017-02-23 11:13
[대선주자 공약분석 ⑧] 문재인 “내년 4년 중임제 개헌”…이재명·손학규 “임기단축 수용”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4년 대통령중임제로의 개헌 시엔 임기 단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정치권에서 개헌보다 관심이 높은 건 선거제 개편이다. 300명 국회의원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사안으로, 일각에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게 선거제”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는 문 전 대표와 달리...

2017-02-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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