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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2024-04-18 14:11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개선이...

2024-04-17 11:25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재표결 추진도 변수다.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 내에서 재표결을 하게 되면 현 국회 구성상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폐기 확률이 높다. 민주당...

2024-04-14 16:15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그동안 정부는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달 21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하고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2024-04-04 11:00
"서울시 김포구" 최대 변수...현역 김주영 vs 90년대생 박진호 [배틀필드410]

박 후보는 1호 법안으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지하철 5호선과 GTX-D 조기 착공 △지하철 5호선에 풍무2역·김포경찰서역 추가 반영 △소아응급실·소아중환자실 갖춘 대학병원 유치 △고촌 지하철 2호선 연결 △어린이 과학관·어린이 체험관 건립 △중·고등학교 신설로 과밀학급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웠다. 박...

2024-04-03 17:05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먼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전 보유한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배우자 상대방(청약 대상자)은...

2024-03-30 07:00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특히, 2022년 12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곰 사육장을 탈출한 곰 세 마리가 모두 사살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사육곰의 사육장 탈출은 이전부터 빈번하게 제기돼 왔던 문제라 그동안 곰 사육 및 불법 증식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해온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가해지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그해 1월 2025년까지 사육곰 산업 종식과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곰 세 마리가...

2024-03-29 16:51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2024-03-25 17:46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특례시에서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관련 교통·주거 등 민생과 직결한 인프라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2024-03-25 15:17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중앙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된다.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2024-03-25 11:42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2024-03-19 11:13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그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정부·여당의 주요 입법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 후예들이 범죄 연대 통해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이자 전진 세력”이라며 “저희에게 조금의 의석만 더 있었다면, 21대 국회가 일당 독재로 운영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이뤄냈을 것”...

2024-03-17 14:10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이 의원은 올해 1월 하남시를 경기도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 구역에 편입해 ‘서울시 하남구’를 설치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하남 주민들의 고충을...

2024-03-17 13:13
3·15 의거 64주년…한덕수 "유공자 명예 높이는 데 최선 다할 것"

올해 3·15 의거 기념식이 '눈부신 큰 봄을 만들었네'라는 주제로 열린 만큼 한 총리는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하나 된 외침은 우리 국민의 열망이 됐으며, 마침내 4·19혁명이라는 '큰 봄'을 꽃 피울 수 있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으로 일구어낸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2024-03-15 10:43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실버타운은 건축부터 운영까지 사회복지법·주택법·지방자지단체 조례 등 다수 법률이 적용돼 활성화가 어려웠지만, 이런 절차를 간소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에는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주택 병합 조성) 사업을 2만호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03-10 13:42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포화 상태에 다다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경제 타당성’을 조작하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던 탈원전을 원점으로 되돌려 백년대계의 국가에너지 계획을 세우려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신설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2024-03-05 05:0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중대재해법 유예법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

2024-03-03 13:19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한국국제물류협회, 12대 회장에 원제철 회장 재선출

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임기동안 협회가 추진해왔던 제도개선사업, 회원지원사업, 대외협력사업, 홍보사업, 국제행사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더 강화하고 확대해 추진하겠다”며 “국제물류주선서비스업 한계를 극복하고 물류 산업화를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15:24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들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공급이 이뤄질 수...

2024-02-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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