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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지난 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구체화 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아 국내외 전문가들이 활발히 유입되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는 제한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토록 했고, 민간 전문가들의 영입을 위해...
    2023-03-09 05:00
  • 미군 공여지역개발 1조9000억 원 투입…민간 개발 탄력
    미군 공여지역개발 1조9000억 원 투입…민간 개발 탄력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2023-03-06 16:01
  •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재건축 1번 타자는? ‘역세권·대단지’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재건축 1번 타자는? ‘역세권·대단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신도시 특별법)을 선보이면서 우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1기 신도시 내 지역과 단지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입주 30년 차를 앞다퉈 맞이한 1기 신도시는 주택은 물론 수도와 난방 등 관련 인프라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당장 재건축 사업 첫 삽을 뜨더라도 일정 물량의 순서를 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2023-03-05 18:00
  • 중견련 “중견기업 특별법 상반기에 상시법으로 전환”
    중견련 “중견기업 특별법 상반기에 상시법으로 전환”
    기존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법ㆍ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 고용, 수출 등 한국 경제에서 15% 이상을 감당한다”며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핵심 경제 주체로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확대...
    2023-02-21 18:15
  • "물가 또 오를 것" 기대인플레, 다시 4%… 금리 전망은 2년 11개월만 최대 하락
    "물가 또 오를 것" 기대인플레, 다시 4%… 금리 전망은 2년 11개월만 최대 하락
    10월 4.3%를 기록한 후 11월과 12월 각각 4.2%, 3.8%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다 올해 1월 3.9%로 석 달 만에 반등했고,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물가가 5.2%로 다시 높아지면서 아직은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올랐고, 교통요금...
    2023-02-21 06:00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우주탐사 모멘텀 지속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6월에는 누리호 3차 발사에 나선다. 올해부터 차세대 발사체 개발(2032년 목표) 및 달착륙선 개발(2033년 목표) 사업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올해 하반기 조기 시연하고, 2026년엔 50큐비트, 2030년엔 50큐비트 이상 양자컴퓨터를...
    2023-02-20 09:02
  •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을 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여야 대치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023-02-15 16:08
  • '미세먼지' 이 수치가 맞아?…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성 높인다
    '미세먼지' 이 수치가 맞아?…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성 높인다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인증 성능 기준과 같은지 확인하는 성능검사 도입…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도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 인증 후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인증 당시와 성능 기준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도입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2023-02-14 12:00
  •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단 폐쇄 7년을 맞아 옥외집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7년, 촉구대회'를 열고 "입주기업들은 점점 버티지 못하고 휴‧폐업의 길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회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
    2023-02-10 15: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필라2-4 특별 협상 참여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통상 및 수출 애로해소 지원 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 부산엑스포특위(국회)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3-02-05 09:04
  • 최태원 “4년간 5.5조 추가 투자…글로벌 웨이퍼 2위로”
    최태원 “4년간 5.5조 추가 투자…글로벌 웨이퍼 2위로”
    최 회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휘해 주신 반도체 특별법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SK실트론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 2360억 원을 들여 구미 3공단에 실리콘웨이퍼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확보는 물론, 약 1000명...
    2023-02-01 18:31
  • 1기 신도시 ‘미적지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속도’
    1기 신도시 ‘미적지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속도’
    1기 신도시 내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단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낮아져도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며 “특히, 안양 평촌신도시나 산본은 일찌감치 재건축을 추진했다가 리모델링으로 돌린 단지가 많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2023-01-17 14:16
  •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판결금 지급 '법적 요소' 별개로 '역사적 요소' 분리"기억, 추모, 역사연구, 교육사업, 지원체계 내실화"재단 "정부안 수용하지만,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대법원 판결 원고 15명 한정돼 포괄적 해법 촉구정부도 거론한 '문희상案' 언급…한일 자발적 기금 조성일부 피해자 측은 정부안도 반대 "사후 기금 출연 담보 없다" 이 같은 방안은 강제징용...
    2023-01-12 13:22
  •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선 올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는 7월에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즉시 지정하고 활발한 투자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새만금 전역이 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감면(최초 3년 100%, 2년 50%)해 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수출기업 우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용지도 추가 확충한다. 기...
    2023-01-10 13:30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정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둬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2023-01-05 10:00
  •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감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특정 성분 의약품을 한 사람이 한 번에 3~5일분까지만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기약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은 뒤 제정된 해당 특별법은 위원회의...
    2023-01-04 16:16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2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달로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건이다. 신도시별 용적률은 중동이 226%, 산본 205%, 평촌 204%, 분당 184%, 일산 169%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공약이 실현되려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야만 가능하다. ◇ 4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2023-01-01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 창구로 신고하세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결과 △첨단정보기술 활용으로 우수한 공공서비스 확산 △고가도로, 지하도로에도 주소가 생긴다 21일(수) △행안부 차관 14:30 지방규제혁신회의(대전)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GO鄕ALL來)...
    2022-12-18 09:11
  •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윤 대통령은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계 근로자와 지역...
    2022-12-14 11:35
  •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8월 반도체칩과 과학법 의회 통과K칩스법 민주당 ‘대기업 특혜’ 주장으로 4개월째 국회 계류김용석 교수·양향자 의원 “K칩스법 통과 시급”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공학회 부회장)는 7일 열린 제5회 반도체공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의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
    2022-12-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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