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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2022-11-29 11:00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이룬데 축하 인사를 보냈다. 다만, 특위 위원장직에 대해서는 “여야가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면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 통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토록 바라던 ‘첨단전략산업 특위’ 설치를 환영한다”며 “여야·정부·대통령실이 힘 모아 ‘첨단산업 네옴시티...

2022-11-24 15:44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양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추진할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K-칩스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

2022-11-15 15:49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국내 경제 총 매출의 16.1%, 수출 18.3%, 고용 13.8%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부 지원 단절을 우려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법은 당시 10년 기한으로 시행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일몰법으로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2022-11-07 17:08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 오리사옥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종전 부동산이다. 지상 8층, 지하 2층의 본관과 지상 4층, 지하 2층의 별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일대에 들어서 있다. 1997년에 준공됐으며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판매·주거시설 등은 건축 불가능하다. 오리사옥은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초역세권에...

2022-10-31 14:14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보상금 지급 신청을 먼저 한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 생존 수형인 5명 등 304명을 심의한 결과 희생자 1명, 생존 희생자 1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4명은 기존에 4.3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아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서 제외됐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0명은 9000만 원, 후유장애 생존자 77명은...

2022-10-27 21:11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확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0-27 13:58
'대치1차현대'도 안전성 검토 통과…‘수직증축’ 리모델링 탄력받을까

한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에 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4월 발의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직증축 방식의 경우 안전성...

2022-10-25 16:00
[관심法] “제2 카카오 정전 사태 막아라”...與 ‘분산에너지 특별법’ 드라이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카카오 먹통 사태에 “데이터센터 이중성 확보해야”전문가 에너지 수도권 집중화 위험 경고...“에너지 공급 지역에서 이뤄져야”박수영 의원 “민간 의견 청취 후 분산에너지특별법 발의 예정” 전력 다소비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시키려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 논의가...

2022-10-20 15:33
부동산 한파에 강남 빼곤 집값 ‘와르르’…하락세 버텨낸 지역은 따로 있네?

먼저 △이천시(14.24%) △안성시(6.33%) △여주시(4.97%) △평택시(3.38%) △군포시(2.44%) △파주시(1.97%) △부천시(1.89%) △포천시(1.82%) △고양시(1.52%) △안산시(1.05%) △성남시(0.21%) △김포시(0.15%) △안양시(0.08%) △남양주시(0.03%) 등 14곳에서는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일 년 전 대비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른 지역은 이천시 한 곳뿐이다. 이천시는 지난주 조사에서도...

2022-10-12 16:55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하지만 국회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뒷짐을 진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화단지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채 유치 경쟁만 이뤄지면 ‘변죽 울리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도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2022-10-11 16:31
강촌·백마 ‘예비안전진단’ 신청…일산 통합재건축 본격 시동

현재 일산에서는 이곳 이외에도 후곡3·4·10·15단지, 백송마을6·7·8·9단지 등이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각 지자체도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해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별법도...

2022-10-05 16:08
반복되는 국감 보험 이슈 '실손청구 간소화'… "이번엔 다르다"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해 10여 건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 보험업권 증인은 유일하게 이승호 삼성생명보험 부사장이 참석한다. 이 부사장은 '삼성생명법' 및 삼성전자 주식 시가 평가 관련 혐의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삼성생명 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

2022-10-04 14:17
이창양 장관 "원전 최강 한국이 돌아왔다"…체코·폴란드 수주 총력전

원전 수주 프로젝트와 더불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발의 등 원전 관련 성과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이 장관은 "원전 산업계에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한다"며 "원전 수출에 중추적인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주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힘과...

2022-09-29 15:30
추석에도 곡소리 나는 부동산 민심…"정부는 서민들 목소리 안 들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해 빠른 재건축 진행을 기대했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겠다고 밝히는 바람에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걱정이 많다.#.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김모 씨는 올해 추석에는 사무실 문을 열어 놓는다는 핑계를 대고...

2022-09-12 17:30
민주 "주가조작ㆍ허위경력ㆍ뇌물성 후원 진상규명"...'김건희 특검법' 발의

민주, 결국 김건희 특별법 발의…주가조작, 허위 경력 등 수사 대상특검팀 100명 중 3분의 1은 공수처…"공정한 수사 위해"특검 후보, 야당서 2명 추천…"이해충돌 다분해 야당만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2022-09-07 14:10
1기 신도시 매물 쌓인다…“재정비 더 못 기다립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비롯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분기(4~6월) 전국적인 집값 조정장 속에서도 1기 신도시 및 노후 아파트값은 일부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매물이 쌓이면서 최근 1기 신도시 집값은 내림세다....

2022-09-05 15:33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착수…공사 기간 단축이 관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공사 기간·건설공법(매립식, 부유식 등) 등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까지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2022-08-31 17:00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 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공급계획 차질 빚나…“주민 자체 개발...

2022-08-30 16:00
[단독] 국민의힘, 소부장 특별법 바꾼다…'공급망 안정화' 추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지금 법안 이름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인데 그걸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으로 제목 자체를 바꾸는 내용을 (내부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에 '공급망 안정화'가 담긴 만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2022-08-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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