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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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 시 4차 추경 검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아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이 소요가 될지에...

2020-08-28 12:00
[한은전망 일문일답] 3단계 거리두기 가정 빠진 시나리오

내년 초반 이후 점차 진정될 것이란 낙관 시나리오에선 올해 -0.9%, 내년 3.4%를 예상했다. 다만 최근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환석 부총재보와 김웅 조사국장의 일문일답 -1차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성장률 끌어올렸나. 3단계 거리두기가 미칠 영향은 “총 14조2000억 원이 정부 이전지출...

2020-08-27 15:16
[이슈 꼬리잡기]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논쟁, 전문가들 의견은?

선 정도에서 지원하되 감염 확산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영업을 못 하게 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거나 소득 분위가 낮은 이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금융지원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도 가능하다"며 "사회보험료 등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0-08-26 16:15
'재난 긴급생활비' 받는 서울 외국인 주민…"마스크 사러 가요"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받는 외국인 주민은 약 9만5000가구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지원 규모는 총 330억 원이며 생활비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앞서 서울시는 3월 전국 최초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해 주목을...

2020-08-26 14:19
문재인 대통령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잡아야할 두 토끼"

2차 재난지원금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서둘러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 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2020-08-25 10:35
진성준 "2차 재난지원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지급' 하는 게 낫다"

그때는 3차 지원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서 부양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우선 타격이 심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2020-08-24 09:17
재난지원금ㆍ추경 등 나라 곳간 말라…내년 국세 수입도 우려

재난지원금 사용 등으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세 수입도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수십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 상태로 나라 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역성장이 우려되는 경기를 회복하고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2020-08-23 13:28
[종합] 당정, 4차 추경카드 일단 '접고'… 대신 재난지원금 '상향'

이는 재난지원금 상향이 반영되지 않은 액수이지만 지난 3차 추경 때도 예비비를 보강했던 만큼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예비비가 다 소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4차 추경 편성의 가능성이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을 태풍 피해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가을 태풍 등 이후...

2020-08-12 15:06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재정 조기집행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의 영향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90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2017~2019년 상반기 적자를 모두 합한 것(109조1000억 원)보다 큰 수준이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59조5000억 원, 2018년...

2020-08-11 10:00
아직 태풍도 안 왔는데 말라버린 예비비…여당 "추경 등 논의 위한 당정회의 개최"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치료비용, 의료기관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지출이 급증하자 1차 추경에서 1조 원, 2차 추경에서 3500억 원, 3차 추경에서 1조20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총 5조9500억 원 규모다. 이 중 일반예비비는 1조7500억 원, 목적예비비는 4조2000억 원이다. 남은 예비비는 2조 원가량이다. 기지출 예비비는 대부분 코로나19...

2020-08-10 14:12
[종합] "코로나 충격서 빠르게 회복"…6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지난 4월(5.3%)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5월(4.5%)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승용차 등 내구재(4.1%), 의복 등 준내구재(4.7%), 화장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모두 늘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로 소비지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투자도 일제히 증가했다....

2020-07-31 09:29
농산물·외식·농촌관광 '농촌 할인쿠폰' 총 '748억 원' 푼다

예산은 총 330억 원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에 참여했던 9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 대금 차감이나 캐시백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인정된다. 8월 14일부터 카드사별로 횟수를 산정하고, 현장 결제를 사용하면 배달앱 주문도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농촌여행 비용은 총 6만 명에게 최대 3만 원 할인이 지원된다. 할인권 소지...

2020-07-28 11:30
정부,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이달 말부터 지급…1조 소비 효과 기대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 동행세일, 3차 추가경정예산 등 내수 진작 이어달리기의 일환"이라며 "'소비 활성화’와 ‘피해업계 지원’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차 추경에 포함된 2000억 원의 재정지원이 마중물이 돼 약 1조 원...

2020-07-24 08:57
[사설] 2분기 성장률 -3.3%, 경기 바닥 안보인다

9%, -1.3%를 기록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그나마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전 분기 크게 내려앉았던 민간소비가 1.4% 증가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한은은 2분기가 경기의 바닥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 최대 수출시장이자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중국 경제가 급반등한 것을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35조 원 규모의 3차...

2020-07-23 17:27
홍남기 "3분기에 반드시 경기반등 이뤄내겠다…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

내수(재화소비+서비스소비)는 긴급재난지원금,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 등이 지속되면서 학교의 방과후 수업 실시 중단, 병원 방문 기피 등이 서비스소비 회복을 제약했다. 수출은 글로벌 판데믹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로...

2020-07-23 08:55
홍남기 "'방역이 곧 경제' 대전제 아래 내수진작 이어달리기 지속"

이번 주 동행세일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주와 비교해 비대면 유통채널 13.3%, 전통시장 7.1%, 제로페이 결제액 21.3%가 각각 늘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수진작 이어달리기의) 첫 번째 주자였다면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두 번째 주자"라며 "마 전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3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 뒷받침...

2020-07-10 10:17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반면, 5월 총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2조2000억 원)으로 11조5000억 원 증가한 49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1~5월 누계로는 25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조5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했다. 통합재정수지는 5월 17조9000억 원, 누계 61조3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2020-07-07 10:00
2017~2019년 세 차례 추경, 약 3000억 미집행…국회 통과 지연 시 미집행↑

특히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 집행률이 높았다. 정부는 3차 추경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은 6번(총 78조8000억 원 규모)이나 편성됐다. 코로나19가 기세가 여전해 남은 임기 동안 추경이 더 편성될...

2020-07-06 11:08
‘35조1000억원’ 코로나 3차 추경, 통합당 불참 속 국회 통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5000억 원 늘었다. 민주당이 심사 과정에서 요청한 청년 지원 예산도 4000억 원 반영됐다.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에 100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추경 심사 지연으로 집행 기간이 줄어든 사업과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 이뤄졌다....

2020-07-03 23:27
2차 재난지원금 입장차…이재명 “지금” vs 김경수 “어려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지시와 김경수 지사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시기를 둘러싸고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2020-07-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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