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릴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오전 2시께 지인의 아내를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최씨는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오늘 법원에서는 최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최 씨가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점,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 뒤 언론을 통해 다른 입장을 내놓은 점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2월 4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집에...
◆오전 10시 '조세 포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아더 패터슨 10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불법채권 판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 등 선고 공판(서울남부지법)
◆오전 11시 '론스타 뒷돈'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항소심 3차 공판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원 이희상(70) 회장과 이창식(61)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이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 나선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1) 이숨투자자문 대표와 송모(39) 실질 대표, 최모(39) 마케팅본부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면서 피고인들의 법정구속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3월말에는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오전 10시 '남편 강간' 여성 심모씨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라면가격 담합' 농심 1080억 과징금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15분 '4대강 담합' 7개 건설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15분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2시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협정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황우석 교수 파면취소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선고
◆오후 2시 '미술품 은닉'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1심 선고
◆오후 4시30분 신동주-신동빈 롯데 경영권 분쟁 정보공개 가처분 3차 심문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대사 측은 다이아몬드 매장량 탐사 자체가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픽션을 쓰려니 힘들었다'고 표현한 안승철 CNK 기술고문의 이메일 문구를 근거로 탐사에 관한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안 고문은 2008년 김 교수가 사망한 이후 매장량 탐사에 관한 3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전 대사측은 해당 문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경남기업 횡령사건의 증거목록 중에는 성 전 회장과 한장섭 전 부사장이 회사자금 사용처를 이야기하면서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언급한...
이석채 전 회장 지시로 인수업체 값 부풀린 정황 포착
▲12월19·20일 검찰, 이석채 전 회장 소환조사
▲12월22일 이석채 전 회장, 입원치료 이유로 3차 소환 불응
▲12월26·27일 이석채 전 회장, 3·4차 소환조사 출석
◇2014년
▲1월2일 검찰, 이석채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1월14일 이석채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보를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또 같은 시기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과 3차...
곽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어 정치 일선에 나서기 위해 검찰을 나왔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곽경택 감독과 '친구'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유오성의 친형 역시 현직 검사다. 유오성의 큰형 유상범 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를 지내고 올해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으로 승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장 회장 측은 횡령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게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한 행동일 뿐 사익을 추구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액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홍 회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남양유업 재무팀 직원 김모씨는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이 차명 보유한 주식에 대해 상속세로 총 223억여원의 세금을 부담했다"며 "본인이 취득한 차명...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두 기일 동안 이어온 관할 변경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9부는 오는 8일 서관 제519호 법정에서 조 사장과 홍보담당 전모 전무,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 등 LG전자 임원들을 상대로 이른 바 ‘세탁기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조 사장 등은 그동안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불참해온 만큼, 이번에도...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사고 직전까지 허씨와 함께 술을 마신 동료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 오후 5시부터 자정께까지 삼겹살집에서 소주 4∼5병을 마신 뒤 2차로 횟집에서 소주 2병을, 3차 노래방에서 맥주 8∼10병을...
아내 서정희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 겸 개그맨 서세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부인 서정희는 불참의사를 밝혀 부부의 법정대면은 불발됐다.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 등을 밀치고 넘어진 아내의...
3차 공판은 지난해 12월 17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는 엄중한 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글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생활 동영상을 갈취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이유를 떠넘기려고 하고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막대한 심리적 피해가 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