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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둔 법안들도 5월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처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후...
    2024-04-28 16:15
  •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풍력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 여야의 해묵은 과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2024-04-28 15:02
  •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더 큰 대한민국'…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열린다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더 큰 대한민국'…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열린다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9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정책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신영숙 차관은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전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활동 및 행사를 통해 청소년이 꿈을 찾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청소년이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24-04-28 12:00
  •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이라기보다 정치적인 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야 간...
    2024-04-23 19:43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다만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과 같이 본회의에 올라갔거나 직회부한 법안 처리 차원에서 5월 2일과 28일 임시국회 개의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이날 회동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691건이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2024-04-23 16:06
  •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본회의는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5월 2일에는 채상병...
    2024-04-20 06:00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선 구제 후 구상’ 포함)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구상하고 있으나, 여야 협의는 되지 않고 있다.
    2024-04-18 14:11
  •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2024-04-17 11:25
  • 민주 “5월 2일·28일 본회의 계획...쟁점‧민생 법안 처리해야”
    민주 “5월 2일·28일 본회의 계획...쟁점‧민생 법안 처리해야”
    “채상병 특검법‧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4-04-16 10:49
  •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 상병 특검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법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2024-04-15 15:50
  • 일본,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0조 원 규모 확정…방위비 역대 최고
    일본,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0조 원 규모 확정…방위비 역대 최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이 통과돼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2024년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2조5717억 엔(약 1000조 원)으로 전년도 114조 엔(약 1014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방위비는 7조9496억 엔(약 70조7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4-03-28 20:10
  •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2024-03-28 15:13
  •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바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규탄하면서 특검법을 다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표결...
    2024-02-29 21:27
  •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2024-02-29 18:44
  • 수은법 개정안 통과 눈앞…"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 맞춤 지원 가능해진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 눈앞…"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 맞춤 지원 가능해진다"
    여야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수은은 이번 법 개정이 단순히 방산업계를 넘어 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와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2024-02-29 05:00
  • 나발니 장례식, 1일 모스크바서…“정부 방해로 장소 찾기 어려웠다”
    나발니 장례식, 1일 모스크바서…“정부 방해로 장소 찾기 어려웠다”
    나발니 부인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2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장례식이 모레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이 지난 16일 나발니의 사망 사실을 발표한 지 14일 만이다. 나발니는 남편의 시신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장례식이 평화롭게 진행될지 아니면 경찰이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이들을...
    2024-02-28 20:31
  •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29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여야 모두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발목을 잡고...
    2024-02-28 16:42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2024-02-28 16:40
  • 텃밭 공천 미루는 與...강남·TK 3월에 발표날 듯
    텃밭 공천 미루는 與...강남·TK 3월에 발표날 듯
    선거구 획정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남 갑·을도 보류됐다.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 양금희(북구갑),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보류됐고,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2024-02-27 11: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美법무부 반독점국간 양자협의 결과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6일(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27일...
    2024-02-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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