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 90건을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가 다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실질적 부양자 및 돌봄제공자’를 포함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9일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이 끝은 아니다. 법이 시행돼도 실질적 부양자나 돌봄제공자가 장례를 주관하기 위해선 연고자를 찾아서 장례를 치를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에 한 달 이상 소요돼 장례가 지연된다. 만약 연고자가...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였던 2019년 때 불거진 일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그룹이...
28일 서울시의회는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체 재석 의원 99명 중 찬성 76표, 반대 16표, 기권 7명으로 정 의원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정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원내대표) 등을 지낸 바 있다.
앞서 정 의원에 대한...
본회의는 다음 달 8일, 15일에 개최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1935년 만들어져 40년간 역사를 지키다 사라진 높이 46.6m의 서울시의회 시계탑을 복원해 제막식을 가졌다. 시계탑은 의회 본관동에 9층 높이로 우뚝 솟은 건물 3면에 총 3개 설치됐으며, 원형을 최대한 살리며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쌍방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엉터리 조작으로 죄도 안...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놨다”며 “(권익위 제출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대화해보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지난달 14일 동의서의 원내 제출을 마쳤지만,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조사 착수가 가능하다며 이를 권익위에 제출하지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는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 등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조 차관은 이날 ‘중소기업의 미래 위기와 충격회복 지원’을 주제로 개최된 1차 본회의에서 6월 개소한 ‘벤처·스타트업 마음상담소’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적·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을 주제로 한 분과회의에서는 역량 강화 생태계 선도모델로서 ‘K-바이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법·인공지능법 추진…과방위 정쟁 밀려 ICT 법안 뒷전 우주항공청 특별법 30일 본회의 상정 불발 무게… 28일 과방위 전체회의 취소EU, AI 규제 법안 의결·美 AI 권리장전 발표…AI 규율 마련 위한 패권 경쟁 펼쳐
정부 국정과제이자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목표대로 연내 개청하기 위해서는...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6일...
민주, 30일 본회의서 이태원법 패스트트랙 추진박광온, 유가족 단식농성장 방문…28일 거리행진 참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는 여당의 반발 속 유가족과의 현장 간담회...
(잠정)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1:15 슬로베니아 경제관광체육부 장관 면담(롯데H)
△슬로베니아와 산업·통상분야 협력 논의(석간)
△메타패션 플레이그라운드 개소식(석간)
△2023년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 개최(석간)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 지원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에술인에게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가 공포된 뒤 오는 7월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이에 따라 16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26~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28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이후 29~30일 예결위 활동을 거쳐 다음 달 5일에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112명의 의원 모두가 ‘비정상의 정상화’ 길을 달려왔다”며 “이번...
전주혜 "노란봉투법·방송법, 필리버스터 고려할 가능성 있다"與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30일에 노봉법도"장동혁 "두 법안 어떤 문제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