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1대 국회에서 구속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총 295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중 197명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상황이다. 범야권 의석 180석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만 이탈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통과되는 셈이다.
안철수 의원은 10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
그는 또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 어제(9일)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2022년 10월 만들어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 8개월간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가 전부 백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채 남지 않은 현재, 때마다 올라오는 기업 실적과 비교하면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다.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인 28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목숨을 끊은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만큼 ‘선 구제 후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고민과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 의원은 “우리가 세 번이나 총선에서 지고, 특히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참패하면서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공감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서로 이해하는 자리를 많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먼저 문제의식과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방향과 해법에 대해...
21대 국회 종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야 갈등으로 정국이 경색된 분위기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물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노동단체들은 ‘남 탓’만 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금개혁 목적은 지속 가능성에 둬야 한다. 목적을 노후 소득보장에 두다가는 현재...
이로써 8일부터 예정된 해외 출장은 취소됐고, 사실상 21대 활동은 중단됐다.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유경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21대 국회 4년 동안 2만6000건 이상의 법안이 다뤄졌지만, 처리는 36% 남짓에 불과했다. 문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고용노동과 보건복지 법안 대부분이 계류됐고, 17개 상임위원회 중 환노위 계류 법안이 전체 4위를 차지한다"며 낮은 법안 처리 실적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실 앞에서...
박 의원은 "오늘 회의는 21대 국회 역할을 다하자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의미인데 국민의힘은 정부 측 참석까지 막았고 정부는 군말없이 그 명령을 따랐다"며 "정부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여당 시녀인가. 여당 명령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오만방자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들 중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겨쳤다"며 환노위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을 재차 규탄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이 예견되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고 한다.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지난주까지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21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반하는 입법 횡포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출장에는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소속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도 동행한다고 한다"며 "국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편하게 논의하면 되지 왜 일부 전문가만 동행해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인가"라고 했다.
천...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졌었다. 그런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없었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의 움직임에도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되는...
여야가 임기가 불과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한다.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한 채, 여야가 대치하면서 21대 국회 법안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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