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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야당의 정책 제안에 여당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 문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현안마다 민주당 제안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여당 내 반응은...

2024-05-31 13:54
박찬대 "22대 원구성 신속하게...타협 안되면 다수결로"

박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의 몽니에 발목 잡혀 파행하는 국회는 21대로 족하다. 원구성 협상 시작도 2주가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건지,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다...

2024-05-31 13:54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2024-05-31 11:23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귀농·귀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시골 텃세 방지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 처분됐다. 여기에 정부가 농촌과 농업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2024-05-31 06:00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또는 영구처분시설 건설 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행정위원회 신설과...

2024-05-30 18:01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재발의에 나서면서 이틀 만에 부활하게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2024-05-30 16:10
與, 천안서 워크숍…“똘똘 뭉쳐서 거야(巨野) 입법폭주 막아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21대 임기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단결이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다”며 결속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마지막 감동을 선사했던 걸 이어받아서 우리가 더 굳건히 뭉치는 당이 되었으면 한다”며 “‘선당후사’라는 게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가 가는 길을 올곧게 할 것”이라고...

2024-05-30 15:07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11~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것이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제정신인가"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이...

2024-05-30 13:36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권 의원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이미 22대로 넘기자고 한 상황에 (이 대표가) 양보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민주당은) 양보했는데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했다'로 여당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면 국민들이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2024-05-30 11:22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던 법안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2024-05-30 06:00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한편 배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인 지난 4년간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아동보호구역 의무화법 △영유아 로타백신 무료 접종 국가 지원법 △성범죄·마약 전과자 어린이집 근무·영업 방지법 등 관련법 발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송파구 관내 아동보호구역 100곳 지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폴 설치 등 정책도...

2024-05-29 17:27
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이날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해당 법안들은 재의결을 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

2024-05-29 17:1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관리법과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요청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되는 29일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2024-05-29 16:58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민주유공자법 등에 尹거부권 행사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2024-05-29 16:58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초래하는 법안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되면서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2024-05-29 16:21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24-05-29 15:28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충분히 의대 쪽 석·박사 과정이나 연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초의학 쪽으로 무리 없게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된 데 대해 박 총괄조정관은 “거의 내용적으로는 협의가 다 됐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디”고 말했다.

2024-05-29 14:08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여당 몽니에 발목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과 국민의 편에 서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2024-05-29 11:03
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이날 한 총리는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10:46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그러면서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21대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당 대표 변수가 있지만 다 새로 당선돼 들어온 의원들이라 당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거나 당정 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8일 국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2024-05-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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