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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들 중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겨쳤다"며 환노위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을 재차 규탄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이 예견되는...

2024-05-07 11:41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고 한다.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지난주까지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21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반하는 입법 횡포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2024-05-07 05:00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출장에는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소속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도 동행한다고 한다"며 "국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편하게 논의하면 되지 왜 일부 전문가만 동행해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인가"라고 했다. 천...

2024-05-06 17:09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졌었다. 그런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없었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의 움직임에도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되는...

2024-05-06 16:16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여야가 임기가 불과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한다.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한 채, 여야가 대치하면서 21대 국회 법안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회에서...

2024-05-06 14:59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전력산업 생태계 약화 우려…"정책적·제도적 지원으로 전력망 특별법 제정 필요" 2051년 전력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지만 전기를 나를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2024-05-06 09:40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이 의원은 2014년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추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2024-05-05 18:44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그러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오늘(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2024-05-05 12:00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21대 국회 전·후반기는 '원 구성' 난항으로 각각 47일, 53일 만에 개원한 바 있다. 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난항이 예상되면서, 늦장 개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미뤄지게 된다. 다만 여야 정치권이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 과정에서 '협치' 국면이 조성될지 주목된다.

2024-05-05 09:00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에…野 “특검 거부 명분 쌓나”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 대변인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신뢰가 가지...

2024-05-04 16:28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방침이다. 여기다 22대 국회 거대 야당의 원내를 이끌게 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특검법을 중심으로 한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결국, 지난달...

2024-05-04 09:30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민주당이 27~28일께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원내 지휘봉을 잡은 박 원내대표는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강공을 펼칠 기세다. 그는 당선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강경 노선을 예고해왔다. 그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2024-05-04 09:00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박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21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이 있다”며 “방송3법, 민생 관련 법안, 특검법안 등 9개가 있는데, 전부다.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2024-05-03 12:26
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벤처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2024-05-03 09:20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가지며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거부권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는데, 국회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다. 국민의힘 내에서 19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특검법은 통과된다. 21대 국회가 끝으로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이 55명에 달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05-02 17:24
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윤재옥 "尹 거부권 건의할 것"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한 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 처리했다.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 처리 이유로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 상병 특검법)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2024-05-02 16:41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그러면서 "오늘 21대 국회 마무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며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특히 젊은 세대와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2024-05-02 16:39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반발 퇴장

김 의장은 “해당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4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뒤 첫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인 특수한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2024-05-02 15:59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이로써 법사위·본회의 통과만을 앞둬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받는 일부 민생·경제 법안들의 21대 임기 내 처리는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그중 하나론 올해 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불발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2024-05-02 15:58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현 국회가 종료 한 달 앞둔 가운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2024-05-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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